성명서 [전문]

“무리한 주장? 보육 현장 1도 모르는 무지한 강기정 시장”
형평성 운운하지만 또다시 1년 계약직 채용으로 보육교사 우롱

 

강기정 시장은 1월 26일(목) 확대간부회의 당부 말씀이라며 “고용연장 요구는 안타까운 일이나 무리한 주장이고, 현실 가능하지 않아 우리시는 고용연장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채용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공개경쟁 채용방식입니다. 내일(1월 27일)부터 원서접수가 진행됩니다. 공모에 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고 발언했다.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시청로비 농성 15일 차 농성하고 있는 보육노동자들의 투쟁을 이해조차 하기 싫은 시장의 태도에 분노한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본부장 이종욱)가 지난 20일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보육대체교사 고용안정과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지부장 서기정)는 지난 13일부터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광주시청 1층에서 28일 현재 15일째 점거농성 중이다. 광주시는 관련 관련 법률, 타 보육교사와 형평성,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며 공개채용 방식을 진행 중이다. ⓒ예제하
민주노총 광주본부(본부장 이종욱)가 지난 20일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보육대체교사 고용안정과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지부장 서기정)는 지난 13일부터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광주시청 1층에서 28일 현재 15일째 점거농성 중이다. 광주시는 관련 관련 법률, 타 보육교사와 형평성,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며 공개채용 방식을 진행 중이다. ⓒ예제하

전국이 미달사태가 나니 광주시가 직접 보도자료까지 내가며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채용에 응하라고 발표했다.

현재 대체교사는 기간제 85명도, 무기계약직 7명도 최저임금 노동자이며, 950개 어린이집에 8천명의 보육교사를 대신해 매일 다른 곳에서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우리의 주장은 열악한 보육 현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높은 교사 대 아동 비율로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식사를 거르고 화장실도 제때 가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

쉬지도 못했는데 쉬었다고 가짜 휴게시간 관리대장에 서명하고 연차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노동환경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급여는 늘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대체교사는 보육교사들의 유일한 처우개선 방안이다.

지난 14년간 1년마다 계약직으로 채용해 2년마다 300여 명을 해고했다.

보육교사들의 당당한 쉴 권리를 위해 보육 공백을 메워줄 전문적인 인력을 확대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수년간의 요구가 무리한 주장이 되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보육사업안내'에는 보육교사 채용에 대해 '가능한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무리한 주장을 했다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만들고 윤석열 정부가 내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공문에 ‘종사자 고용기간을 수탁기간과 동일 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를 해야 함’이라고 명시했다.

정부가 무리한 주장을 했다는 것인가

’무리한 요구‘, ’형평성‘, ’공정성‘, ’법적 근거‘ 운운하지만 명확하게 1년마다 왜? 계약직으로 채용해야지 근거를 제시한 바 없다.

강기정 시장이 직접 발표했듯 지속 가능한 사업이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해서 안 된다는 결론만 남았다.

강기정 시장과 광주시의 주장처럼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면 더욱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강기정 시장은 노동조합이 방안을 낼 때마다 듣지도 않고 앵무새처럼 ‘안된다.’ ‘폐원 어린이집 실직교사’ 운운하며 불통으로 일관했다.

폐원 어린이집 실직교사들을 위해 강기정 시장이 직접 나서 1년짜리 비정규직 채용을 주도하고 대체교사들을 실직교사로 만들고 있다.

강기정 시장이 일선 보육교사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비정규직 돌려막기가 아닌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로 고용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체교사의 고용문제는 올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돌봄노동의 당당한 주체로서 해마다 반복되는 채용과 해고에 우리 보육노동자는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3년 1월 27일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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