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민주노총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윤석열 정권은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하고,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연상케하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을 앞세워 민주노총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윤석열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적 활동으로 호도해 가더니 급기야 화물연대, 건설노조에 대한 적대감을 넘어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의 구심인 민주노총에 대한 직접적 탄압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니 하는 것은 허울좋은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UAE방문에서 ‘이란은 적’이라는 망언으로 또 한번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은 대통령, 본인들의 민생에 대한 실정과 정권의 불안정성에 대해 민주노총 탄압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 하고 있으나 윤석열 정권은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과거의 민주노총이 아니다.
10년전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을 무마하고 정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종북몰이와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 하였고, 공안몰이로 인하여 수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살이를 하였으며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공안통치로 기득권 세력의 부활과 이익을 지킬 수 있다는 착각은 자유지만 박근혜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윤석열 정권은 똑바로 직시해야 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도를 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그림 그리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는 공안통치 부활과 퇴행에 맞서 싸울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야만적인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공안탄압에 맞서 민주노총은 제 진보단체와 연대하여 강고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2023년 1월 19일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