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등에 업은 공안몰이"

정의당 강은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는 18일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에 대해 논평을 내고 ‘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등에 업은 공안몰이’ 고 주장했다 .

강은미 정의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국정원은 오늘 민주노총 간부 1 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대대적인 공권력을 동원해 노동자들의 대표단체인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했다 .

강은미 의원은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등 수많은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민간인 사찰을 해왔던 국정원이 윤석열정부의 반노동정책을 등에 업고 민주노총을 희생양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양과 국정원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강 의원은 “ 국정원의 최근 행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립근거인 국가보안법의 유지를 위해 무리한 간첩수사 , 공안몰이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라며 이번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판했다 .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완전한 이양과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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