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보육대체교사, 지난 13일부터 4일째 광주시청 1층 농성 중
강기정 광주시장, "현행법상 근로계약 연장 어렵다" 입장 전달
노조, "강기정 시장, 통합돌봄서비스 공약 차원에서 결단 필요"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16일 현재 4일째 광주광역시청 1층에서 점거농성 중인 대체교사들에게 강기정 광주시장이 "현행법상 근로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9시35분께 1층 농성장에서 대체교사들을 만나'광주시 입장'을 통해 "'월요대화'이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여러차례 들었다"면서 "광주시는 고용노동부, 대전광역시의 사례, 변호사, 노무사등과의 종합적인 자문을 구한 결과 현행법상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사실상 농성 중인 대체교사 근로계약 연장 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6일 오전 시청사 1층에서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4일째 농성 중인 대체교사들을 만나 광주시 입장을 전달한 후, 무릎 자세로 대체교사들에게 현행법상 근로계약 연장을 수용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전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강 시장은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매년 예산과 사업량을 배정해 주고 있어 한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이라며 "기간제법에 의해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유권해석이며, 이번에 고용연장이 되면 여러분들도(농성중인 대체교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또 강 시장은 "영유아수 감소로 최근 2년 이내에 어린이집 132개소가 폐원되고 보육교사 277명이 실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분들에게(실직 보육교사 277명) 향후에도 공정한 채용의 기회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광주시에는 있다"고 형평성을 들었다.

이어 "대체보육교사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광주사회서비스원에만 8개의 기간제사업도 있고, 광주시 전체로 보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고용을 유지 중"이라며 "현행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 시장은 "광주시는 어린이집 대체 보육교사의 공백상황을 둘 수 없음으로 공개경쟁채용방식을 통해 채용공고를 낼 계획"이라며 "타 시도는 대체교사 사업량이 감소되었지만 광주시는 2022년 수준인 85명을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16일 오전 4일째 농성 중인 광주 어린이집 보육 대체교사들에게
강기정 광주시장이 16일 오전 4일째 농성 중인 광주 어린이집 보육 대체교사들에게 "현행법상 근로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그러나 대체교사들은 광주시 입장에 대해 "지난 13년간 300여명이 근로게약 만료인 사실상 해고 상태에서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했다"며 "통합돌봄서비스 차원에서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체교사들은  "코로나 이후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 교사들의 빈자리를 대체교사들이 대신 메꾸며 돌봄 보육을 해왔다"며 "강 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통합돌봄서비스는 현장에 있는 대체교사들과 함께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보육 대체교사 자리는 줄지 않고 유지된다. 다만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없는 현행법상 어려움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공공연맹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지부장 김가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강기정 시장은 보건복지부 지침 이행하고 고용승계 △강기정 시장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경력단절하는 보육정책 중단하고, 안정적인 돌봄노동 보장"을 촉구하고 무기한 농성투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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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이 16일 오전에 이어 오후에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4일째 광주시청사 1층에서 농성 중인 광주 보육대체교사들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현행법상 근로계약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제하 
16일 오후 민주노총 광주본부 공공연맹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지부장 김가희)가 4일째 농성 중인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고용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예제하
16일 오후 민주노총 광주본부 공공연맹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지부장 김가희)가 4일째 농성 중인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고용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예제하

강 시장은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 12시 30분부터 대체교사들을 만나 농성장 대화를 이어갔으나 '근로계약 연장'에 대한 해결책은 상호 내놓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노조도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이날 오후 2시 결의대회를 갖고 고용안정과 보장을 거듭 주장했다.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인사말에서 "대체교사 고용승계와 보장은 강기정 광주시장의 의지만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기윤덕 진보당 광주여성엄마당원은 "큰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의 병가 때문에 걱정을 했다가 대체교사 때문에 아이가 즐거운 2주를 보낸 경험이 있다"며 "대체 교사들의 투쟁을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광주본부 공공연맹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지부장 김가희) 소속 어린이집 보육 대체교사들은 오는 2월4일 42명, 3월 31일 20명이 근로계약이 종료돼 사실상 해고된다며 지난 13일부터 고용보장과 고용안정을 주장하며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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