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대체교사 62명 계약 종료 앞두고 '고용보장' 촉구
지난 13일부터 강기정 광주시장 면담 요구하며 철야농성 중
광주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예산 부담 등으로 어렵다"

광주 보육 대체교사들이 오는 3월 사실상 해고를 앞두고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광주광역시청사 1층 시민홀에서 3일째 농성투쟁 중이다. 

대체교사들은 광주광역시 출연기관인 광주사회서비스원(원장 조호권) 소속 85명 보육대체교사 중 42명이 오는 2월 4일, 20명이 오는 3월 31일 각각 근로 계약이 종료돼 사실상 해고된다며 고용안정을 광주시에 촉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광주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 23명도 오는 상반기에 전원이 해고를 앞둔 상태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민주노총 공공연대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지부장 김가희)가 오는 3월 65명이 사실상 해고를 앞두고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지난 13일부터 광주광역시청사 1층에서 3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대체교사들은 지난 13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기정 광주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사 1층 시민홀에서 3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지부장 김가희)는 "광주시는 보육 대체교사들을 벌써 13년째 400여명을 2년마다 해고하며 기간제법을 악용했다"며 "광주시장이 바뀌고, 수탁기관이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인 광주사회서비스원으로 바뀌어도 2년마다 반복되는 해고 위협과 고용 불안은 지속됐다"고 고용불안을 주장했다.

이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에는 수탁기관 운영 3년과 동일하게 고용기간을 유지하고 수탁기관 변경 시 고용을 승계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보건복지부는 광역지자체에 가이드 라인을 준수 하도록 하고 있다"고 정부 지침을 근거로 제시했다.

공공연대노조 광주본부는 "정부지침인 가이드 라인대로 광주사회서비스원 수탁기간 종료 시점인 24년 2월 4일까지 보육 대체교사에 대한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수차례 면담을 통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었으나, 광주시와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서로 떠넘기기, 책임 회피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농성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광주사회서비스원은 '파견 기간 2년을 넘기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상 "2년 이상 고용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들은 "광주시 및 사회서비스원 관련 예산 부담, 인원 정원, 타 시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노조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전남과 충남은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근무하고 있다"며 "현재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대체 교사 중 7명이 지난 2013년에 각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비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다"고 광주시의 입장을 반박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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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조는 "광주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올해 대체교사 사업량(가용 인원)에 따른 예산을 지난해 199명에서 올해는 181명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고용보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광주시와 노조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은 "농성을 해산하면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노조는 "형식적인 만남이 아닌 실질적인 고용보장 제시"를 각각 요구하면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노조는 광주시의 대체교사 고용보장 해결책이 제시될 때 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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