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보육대체교사, "해고 반대 고용보장"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보육 대체교사 대량해고 맞서 총력 투쟁 돌입!
광주시는 정부 지침대로 고용 보장 결단하라!
 

‘우리는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다.’ 2년마다 외치는 투쟁 구호이다.

시장이 바뀌고,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보육 대체교사 고용안정에 대한 결정을 책임 회피 폭탄 돌리기식으로 미루고 있다.

대체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교육받거나 휴가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보육 공백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파견되어 안정적인 휴식과 교육으로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대체교사들은 1년 기간제로 채용되어 최대 2년까지만 고용 보장되는 단기계약직으로 십여 년째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대체교사 85명 중 2월 초 44명, 3월 말 18명 약60여 명의 대량 해고가 올해 상반기 예고하고 있다.

대체교사들은 여러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모든 연령의 영유아들의 보육을 책임지고 있지만 기름값도 되지 않는 교통비와 최저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대체교사 중 이미 무기계약직 7명이 있지만 단돈 10원도 더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고용 회피를 위해 사람만 교체되는 것이다.

일반 사기업도 아닌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인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종사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의 설립 취지와 목적과 달리 기간제 노동자 남용 방지를 위해 만든 기간제법을 악용해 17개 소속 시설 340여 명 중 51%를 기간제로 채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발표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에 의거 수탁기관 운영 기간과 동일하게 고용기간을 유지하고, 수탁기관 변경 시 고용을 승계하라는 고용노동부의 회신받아 대체교사 지원사업에도 적용한다는 가이드라인 준수 공문으로 각 지자체에 하달하였다.

위 공문을 근거로 정부 지침대로 2023년 2월 4일로 계약이 종료되는 대체교사들의 고용을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수탁기간 종료 시점인 2024년 2월 4일로 변경할 것을 광주시에 요구하며 수차례 면담과 대화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고용 기간을 연장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고, 고용문제는 수탁기관이 알아서 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전남지노위 조정과정에서 공모 위탁사업은 기간제법 예외 대상임을 확인하고 집단해고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집단 해고 방침을 고수했고, 강기정 시장 면담 요구 또한 거부하고 있다.

결국 교섭 파행으로 조정 중지가 결정되어 쟁의권을 획득하고, 지난 1월 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투표율 67.3%, 투표 조합원 찬성 100%로 파업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강기정 시장의 대표공약으로 올해 4월부터 돌봄영역의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며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전면시행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돌봄 노동의 주체인 돌봄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외면한 채 치적사업만 하는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인력 양성없는 돌봄서비스는 그저 시늉에 불가할 뿐이다.

강기정 시장은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로조건에도 불구하고 보육 공백을 막기 위해 헌신해 온 대체교사들을 집단 해고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특히, 지난 4년간 코로나 공백을 온몸으로 감당해온 대체교사들의 공로 인정은커녕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몰는 것은 경력직 대체교사 수십 명의 생계 위기는 물론,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마음 놓고 휴가조차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해 보육의 질은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모든 대체교사 조합원들의 고용이 보장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기정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방지하고 보육의질 높이는 보육 대체교사 고용승계 보장하라!
집단해고는 보육대란 야기! 정부지침대로 고용보장 결단하라!
대체교사 고용보장을 위한 면담에 즉각 나서라!

2023년 1월 3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