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광주•전남 환경10대뉴스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과 전남환경운동연합(목포,여수,순천,광양,보성,벌표,장흥)은 2022년 한 해 동안 각 지역에 있었던 환경 관련 이슈들을 추천받아, 그중에서 중요한 뉴스 10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광주•전남의 기후위기, 한빛 핵발전소, 에너지전환의 후퇴, 여수 지역의 난개발, 목포의 서산•온산 재개발, 광양 초남공단 주변 하천 갯소등 집단폐사, 일관성을 상실한 영산강 재자연화, 쓰레기•자원순환 정책 등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와 난개발이 두드러지고, 여전히 지역의 환경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뉴스를 선정했다.

반면 긍정적인 소식으로 무등산 군부대 이전 논의 재개, 시민참여 자원순환 활동 확대, 한국강의날 개최 등을 선정했다.

2023년에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토대가 되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기를 기대해 봅니다.

■극심한 가뭄! 광주, 전남지역 기후위기 현상 두드러져

광주 전남지역이 제한 급수를 고려할 정도로 가뭄이 심각한 상황이다. 저수율은 경기와 강원지역에 비해 절반정도였고, 환경부가 ‘심각’ 이라는 갈수예보를 발령하였다.

전남의 일부 도서지역이 제한급수가 진행되고, 광주는 제한급수를 고려할 정도로 가뭄의 규모와 범위가 매우 심각하였다.

기후위기를 전망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시나리오(RCP2.6)’ 에서 광주•전남지역의 가을철과 겨울철 강수량이 중• 장기적으로 심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이 2018년 폭염, 2020년 최장기 장마에 이어 극심한 가뭄을 겪는 등 예측이 어려운 기후위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안전 포기한 채 한빛핵발전소 4호기 재가동

5년 이상 가동이 중단되었던 영광핵발전소 한빛4호기가 지난 12월 8일 재가동을 시작했다.

한빛4호기는 2017년, 방사능 누출을 막는 최후 보루라 불리는 격납견물에 내부철판 부식과 140개 이상의 콘크리트 공극이 발견되어 가동을 멈추었다.

히 격납건물 원주 전체(137m)를 둘러싸는 대형공극과 철근 노출과 그리스 누유까지 발견되었다. 여전히 안전성에 여러 의혹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자체 등의 숱한 반대와 문제제기는 무시되었다.

또한 윤석열정부의 친원전 정책으로 전국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이 가시화되어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반대 광주전남 1만인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등 지역의 한빛핵발전소 대응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관광객 1000만명이 찾는 여수, 난개발로 몸살

- 관광객 1000만명이 찾는 여수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난개발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세계적인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한다던 경도에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이, 동백나무숲을 조성하겠다던 돌산 소미산은 불법 작업도로와 곤돌라와 대관람차 계획이 추진되는 등 경관이 수려한 곳마다 각종 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난개발에 대한 시민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질서 있는 관광개발과 도시기반시설 확보, 원주민들의 피해 방지와 수익 동반창출 등 지속가능한 관광정책과 함께 난개발 문제를 개선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여수시의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유달산 경관 및 문화재 가치 훼손 가져오는 목포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사업 고시

목포시 서산·온금지구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이 20층, 690세대를 건설을 골자로 고시된 된 가운데 서산·온금의 역사적, 사회적 이해는 물론 유달산을 가로막는 경관과 주변 문화재 가치를 도외시한 채 개발논리에만 집중한 결과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목포시민사회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서산.온금지구 재정비사업에 대한 재심의를 앞두고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유달산 경관 및 조망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층수를 대폭 낮출 것을 요구하였다.

또, 목포시민사회는 목포의 상징 유달산 아래 즐비해 있는 노후주택 정비를 통해 고층아파트 건설이 아닌, 문화, 예술, 역사가 어우러진 서산•온금 재정비 계획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멈춰선 영산강 재자연화

영산강 죽산보 해제, 승촌보 상시개방 결정이 내려진 이후 수립된 영산강.금강 보 처리방안 세부실행계획의 용역이 완료되었으나 공개되지 않은채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 재자연화가 멈춰서 있다.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의 수질, 수생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연구와 논의를 통해 결정된 재자연화 정책이 폐기, 감사가 진행되는 등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보해체 결정 이후 2년이 가까이 됨에도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은 멈춰서 있다.

■광양 초남공단 앞 갯소등 집단 폐사

광양시 초남공단 앞 개펄에서 갯고둥이 집단 폐사하고 악취가 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곳은 초남공단을 위로 지나가는 세풍대교 아래로, 광양읍의 동천과 서천이 만나 흐르는 기수지역이다. 염생식물과 갯고둥, 망둥어, 게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곳이다.

공단과 바다를 구분하는 제방도로 아래의 석축 끝부분 곳곳에서는 공단 방향에서 바다로 정체 불명의 물줄기기 흘러나오는 지점도 확인됐다.

동천과 서천이 만나 흐르는 하천 본류인 중앙쪽 갯벌에는 갯고동의 양육 상태가 양호했으나 공단제방 옆으로 흐르는 약 200m, 폭 10m 지류 쪽으로는 갯고둥이 검붉거나 노란색의 오염물질을 뒤집어 쓴 채 집단 폐사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 또 군데군데 기름띠가 형성되어 있었고 해산물이 부패하는 것 같은 악취가 확인됐다. 초남공단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다수 입주해 있다.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논의 재개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협약(2015년 12월) 이후 7년만에 국방부·광주시·국립공원공단 등 관계 기관이 논의를 재개하였다.

이후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고, 2023년 12월까지 방공포대 이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60여년 가까이 무등산 정상에 자리해온 군부대로 인해 정상부는 훼손되고 깍여져 군부대 이전과 정상 복원을 시민들의 숙원이었다.

이번 논의의 재개를 통해 군부대의 조속한 이전으로 실행되길 지역민들의 기대가 높다.

■국가 자원순환 정책 후퇴, 지자체에서는 자원순환마을, 자원순환해설사 양성 등 일상활동 지원 활발

2022년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일회용컵 보증금제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쓰레기와 플라스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한 1회용품 사용 규제의 대상과 지역을 축소하거나 유예하는 방법으로 1회용품과 자원순환 정책을 후퇴시켰다.

반대로 광주, 전남의 지자체에서는 자원순환마을 지정, 자원순환해설사 양성, 자원순환교육 확대, 1회용품 사용자제와 자원순환 캠페인 등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일상활동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2030년 광역단위 쓰레기 직매립 금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위해서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핵발전 진흥, 재생에너지 축소로 에너지전환 정책 후퇴, 시민참여 에너지전환활동 지원 제자리걸음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진흥과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속에 광주, 전남의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 또한 후퇴하였다. ‘제10차 국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핵발전이 확대되고 재생에너지가 축소되었으며, 민선8기 광주전남 지역의 지자체들의 주요 정책에서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찾아 볼 수 없거나 미비하였다. 반면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제자리 걸음속에 시민들이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늘었고, 주민참여 재생에너지협동조합과 시민발전소가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에너지전환에 관심과 시민참여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국가습지인 장록습지 일대에서 한국강의날 대회 개최, 시민참여 하천살리기 활동 성과

제21회를 맞은 한국 강의 날 대회가 8월 11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황룡강 장록습지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살려요 한국의 강, 열어요 광주의 천’을 주제로 전국 각지의 강과 하천지킴이 400여명이 활동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광주 개최를 통해 국내 유일 도심 속 국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록습지와 광주천 자연으로 돌려주는 구간을 탐방하면서 광주의 하천살리기 운동의 성과를 전국으로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