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원평가 성희롱‧인권침해 사례 조사 결과 발표 [전문]
 

- 약 45%의 교사, 교원평가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로부터 성희롱, 외모비하, 욕설, 인격모독 등의 피해 경험
- 교사에게 모멸감만 심어주는 교권 침해 시스템, 교원평가 즉각 폐지해야
- 광주광역시교육청, 피해 교사 실태 파악 및 해당 교원 치유 지원·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교원평가 폐지를 위한 노력 필요

 

최근 세종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원평가를 통한 성희롱 피해가 발생했다.

전교조광주지부는 자유서술식 교원평가를 통해 이와 비슷한 학생·학부모의 성희롱, 외모비하, 욕설, 인격모독 등 응답의 실태를 알아보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2월7일~12월8일 2일간 광주에서 근무하는 유,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광주 교원평가 성희롱‧인권침해 사례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자 약 100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광주의 교사들은 교원평가 과정 중에서 학생으로부터는 4명 중 1명의 교사가, 학부모로부터는 5명 중 1명의 교사가 성희롱, 외모 비하, 욕설, 인격모독 등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원평가 서술형문항으로 성희롱∙인권침해를 당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라는 답변에 ‘뚱뚱하다/ 할머니같다/ 에로 전문 배우 닮았다/ 메주같다/ 무섭게 생겼다/ 목소리가 귀에 앵앵 거려 듣기 싫다/ 목소리가 크다/ 피부에 대한 충고’ 등 신체 조건에 대한 비하 발언, 애인과의 사생활 언급, ×××로 처리되거나 사이에 숫자를 넣은 욕설, 근거 없는 비방,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가 교원평가를 들어 협박성 발언을 한다는 등의 답변이 나왔다. 교사들은 교원평가 자유서술식 문항이 “익명성을 앞세운 합법적인 악플달기”가 되어 버렸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른 커다란 정신적 피해를 당해도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어떤 치유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절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부가 도입한 교원평가는 학생들에게는 교사와 함께 서로를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대신 익명성 속에서 교사를 향한 무책임한 비난을 일방적으로 쏟아부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학부모에게도 익명성 속에서 교사에 대한 극히 피상적이고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평가하게 하였다.

그 결과 작금의 설문조사처럼 교사 10명 중 4~5명이 교원평가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로부터 성희롱, 인권침해를 당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교원평가를 폐지해야할 것이다.

교원평가는 ‘교원전문성 향상’이라는 취지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시행되었지만 정작 교원전문성은 높이지 못하고 교사들에게 자괴감만 주고 있다.

수업의 질을 높이지도 못하고, 학생·학부모의 요구도 제대로 담지 못한다. 또한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의 교육적 관계를 왜곡시키고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교육공동체를 파괴해왔다. 교원평가는 폐지가 답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원평가를 통해 성희롱, 인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라. 그리고 교육부와의 협의,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한 의견 발표 등을 통해 교권침해시스템, 교육동체 파괴 시스템인 교원평가 폐지에 앞장서길 바란다. 아울러 교원평가를 통해 성희롱, 인권침해 등을 당한 교사들의 치유지원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전교조광주지부는 교원평가가 폐지될 때까지 교원평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성희롱∙인권침해 사례를 모아 대응해 나갈 것이다.

먼저, 교원평가 피해 상담전화(528-0772)를 운영하고,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등 실태를 조사하여 법률적 지원을 포함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교조광주지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교육 당국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요구한다.

하나. 교육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성희롱 범죄 학생이 응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라!
하나. 교육 당국은 피해 교사의 안정과 치유,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라!
하나. 교사에게 모멸감만 심어주는 교권 침해 시스템, 교원평가 즉각 폐지하라!

2022년 12월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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