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8유족회ㆍ 전 간부 3명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5.18유족회, 국가보훈처. 광주시 보조금 등 일부 유용한 '혐의'
당사자, "사단법인의 법적 한계 때문"...5.18단체 투명성 계기(?)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5.18유족회와 전 간부 등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지검은 지난 2020년 국가보훈처와 광주광역시로부터 5.18행사 보조금을 받아 이중 일부를 뒷돈으로 만들어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 드러난 5.18유족회 단체와 당시 김아무개 회장, 박아무개 사무총장을 사기, 보조금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심아무개 청년회장을 사기방조 혐의로 최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5.18유족회, 5.18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대표들이 지난 2021년 1월 7일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명정대하고 민주적인 5.18공법단체 공법단체 구성원에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광주인 자료사진
5.18유족회, 5.18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대표들이 지난 2021년 1월 7일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명정대하고 민주적인 5.18공법단체 공법단체 구성원에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광주인 자료사진

5.18단체와 전 간부에 대한 불구속 기소 사실은 검찰이 8일 해당 사건 고소인들에게 문자를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5.18유족회 및 간부진의 보조금 유용 의혹은 지난해 <광주in> 등 일부 언론들이 관련 사실을 보도하면서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것. (아래 관련기사 참조)

2020년 당시 5.18유족회와 일부 간부들은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0주기 5.18민중항쟁 추모제 등을 진행하면서 보조금 4000여만원 중 '추모의 꽃' 구입비 2400만원을 지출한 후 910여만원을 되돌려 받아 다른 행사비용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꽃 구입 및 리베이트 형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은 5.18유족회 청년회 간부도 이번에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진 것. 

또 유족회는 당시 국가보훈처로부터 정기총회, 나눔의 행사, 워크숍, 임원연수, 송년한마당 행사 명목으로 보조금 5600여만원을 지원 받아 이중 일부를 유용한 의혹과 해외연수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을 코로나19를 이유로 국내 봉사활동으로 변경하여 이중 수백만원을 뒷돈으로 챙긴 의혹을 샀다.

이 같은 5.18유족회의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해 당시 5.18단체 안팎과 유족회 일부 회원들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각종 보조금을 유용하고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까지 사용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심각한 범법행위”라며 “국가보훈처와 광주광역시의 철저한 감사와 이에 따른 행정적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5.18유족회장 등은 “유족회가 사단법인이라는 법적 한계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수 없어서 각종 운영비와 간사 인건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후원금을 만들어 사용했다”며 “각종 후원금 조성은 이사회 회의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면서 내부적으로 추인을 받아서 지출해왔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번 검찰의 5.18단체와 해당 간부에 대한 기소를 계기로 5.18단체의 투명성이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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