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누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가?
누가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가?
- 윤석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철회하고 화물노동자들과 대화하라!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또 화물노동자들을 ‘북핵보다 위험한 세력’이라고 규정하며 엄단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묻는다.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누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가?
누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가?
윤석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핸드폰 문자 송달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고, 이것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공권력을 남용하는 초유의 불법 사태이다.
또 ILO의 긴급 개입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국제적인 협약까지 위반하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일이다.
누가 과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가?
누가 위험한 세력인가?
정부와 일부 보수언론은 화물노동자들을 귀족노조라 비난한다.
그러나 수억원의 화물차를 빚을 강요받은 채 사야만 하고, 한 달 이자만 400만원에 육박해, 아무리 일해도 집에는 100만원 남짓한 돈을 들고 가야하는 화물노동자들의 절규 앞에서 이 비난은 정당한 것인가?
더 이상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도로 위에서 졸며 일하다 죽어가는 일을 멈추어달라고, 가족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는 화물노동자들이 위험한 세력인가 아니면 이와 같은 죽음을 방치하고 조장하려는 윤석열 정부가 위험한 세력인가?
10월 29일, 윤석열 정부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도 하지 않아 159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죽게 했다.
윤석열 정부는 더이상 생존을 위해 난폭운전과 졸음운전을 하고 싶지 않다고, 어쩔 수 없는 가해자가 되어 다른 시민들을 죽게 하는 일을 멈출 수 있게 최소한의 조건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화물노동자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묻는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호소하는 자들이 위험한 세력인가? 아니면, 이런 조건을 강요하고 조장하는 자가 위험한 세력인가?
화물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 지지한다!
노동자의 피와 땀을 갈아 넣어 이룩한 부는 정당하지 않다.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쌓아 올린 부는 정의롭지 않다.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는 현재의 상태를 바꾸기 위한 정당한 저항이다.
우리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의 확대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우리의 부모이며, 형제자매인, 또 자녀인 화물노동자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인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할 존엄한 시민이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자매인 화물노동자들을 시민도 아닌 존재로 치부하고, 우리와 분리하려는 정부와 일부 보수언론의 행태에 분노한다.
우리는 화물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함께 연대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들과 대화하라!
윤석열 정부에 촉구한다.
초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존엄한 시민인 화물노동자들과 대화하라!
이렇게 할 의사가 없다면,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의무의 자리에서 지금 당장 물러나라!
이것이 대한민국을 위험에서 구하는 유일한 해답이다.
이것이 화물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에 보내는 광주시민의 대답이다.
2022. 12. 07
참여자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