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광주, "윤석열, 업무개시명령 철회" 촉구

총파업 6일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종곤. 이하, 화물연대)가 29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기아광주공장 남문 앞 도로에서 화물노동자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파업 승리! 안전운임제 사수! 생존권 쟁취! 업무개시명령 철회!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광주 화물노동자들은 집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에게는 계엄령"이라며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하라"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이날 화물연대 광주본부 간부들은 삭발투쟁으로 총파업 승리의 결의를 이어갔다.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는 "'업무개시명령'은 그 태생부터 오로지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하여 도입됐으나 비민주성과 폭력성으로 인하여 2004년 도입 이후 단 한번도 발동된 적 없는 사문화 된 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에게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다. 아니, 차라리 죽으라는 명령"이라며 "업무복귀를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화물노동자의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을 박탈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법의 폭력성과 비민주성을 강조했다.

화물노동자들은 "하루 14시간 이상씩 운전하며 버는 돈은 많이 잡아야 300만원이다.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 수준이다. 정부는 이 노동자들에게 ‘귀족노조’ 프레임을 또 꺼냈다"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기 때문에, 화물노동자들은 고소득-이기적 집단이 되었다"고 윤석열 정부의 귀족노조 씌우기를 규탄했다. 

이어 "정부는 담화문에서 그동안 진행된 회의의 안건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쏙 빼놓은 채 화물연대가 참여한 회의 횟수만 발표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했다"며 "윤석열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국민이란 곧 대기업 화주자본을 의미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은 ILO 핵심협약 105호 강제근로 폐지 협약에 위반된다. 여기에는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로서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105호 협약 강제노동금지는 ILO 4가지 기본원칙 중 하나로 176개국이 비준하고 있다"고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또 "백 번 양보해 화물노동자가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업무개시명령은 헌법 제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의 잣대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중단 없는 총파업 투쟁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