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의원, "광주시, 산재예방업무 뿐...사고 발생에는 떠넘기기"
"광주시, 산재예방 위한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 추진" 제안

광주광역시의 산업재해 행정이 예방 행정에 그치면서 정작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채은지 광주시의원(민주당. 비례).
채은지 광주시의원(민주당. 비례).

채은지 광주시의원(민주당. 비례)은 28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광주시가 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데만 그치고, 사고가 발생하면 정작 업무는 서로 떠넘기는 핑퐁 행정의 현실에만 머물고 있다”고 질타했다.

채 의원은 “광주시에는 최근 5년간 총 1만 675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사망자는 총 97명, 부상자는 1만 58명으로 나타났다”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광주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7일 발생한 평동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협력업체 청년 노동자 사망 사고 대응과 관련하여 “광주시 관련 부서 모두 현장방문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사고 현황 파악조차 시도하지 않았다”며 “‘노동정책관’은 사고 상황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안정정책관’은 노동정책관의 업무라며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시로부터 ‘산업재해 대응은 민간의 영역이며, 노동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며 "광주시 관내에서 광주 시민에게 발생한 사고임에도 산업재해 발생은 민간의 영역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면, 노동정책관과 안전정책관은 왜 존재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채은지 광주시의원은 “광주시 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산업재해 예방 관련 예산은 3억 7천만원에 불과한데, 시가 추진 중인 산업재해 사망자 50% 감축 목표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안전과 보건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광주시가 추진했던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광주시는 ‘2025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 50% 감축’, ‘일하기 좋은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실현’을 위해 '2022년 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민선8기 공약 실천 계획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 시장 중심의 도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안전정책관에서는 민간사업장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노동정책관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복지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업무 추진과정에서 부서간 소통이 일부 미진한 점은 있었지만로 업무 떠넘기기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향후 안전정책관실과 노동정책관실은 산업재해 예방, 발생 대응 및 후속 조치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노동자와 시민의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보장을 위해 협력하겠다"면서 "관련부서·기관 논의 및 현장 의견청취 등을 통해 노동안전과 산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발굴 그리고 민간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근로감독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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