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정책포럼 개최
광산구,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정책포럼 개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11.26 12:42
  • 댓글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형일자리에서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모색
25일 광주 광산구청 윤상원홀에서 전문가 토론

'광주형일자리'에서 '광산형 지속가능성장경제특구로~' 

'광주형일자리'를 제안하고 추진했던 주인공들이 지난 25일 오후 광주 광산구청 윤상원홀에 모여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에 머리를 맞댔다.

이날 열린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산-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정책포럼은 현 광주형일자리(광주글로벌모터스)의 한계와 오류를 극복하고 '광산형 일자리-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로 나가기 위한 방향을 노동 산업 전문가, 노사민정이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
광주 광산구청이 25일 오후 구청 윤상원홀에서 '광주형 일자리에서 지속가능성장경제특구'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 광산구는 '광주형일자리 시즌2'로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방향성을 놓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광주인

정책포럼에는 '광주형일자리'를 제안하고 참여했던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을 중심으로 발제는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은 김재철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공병철 광산구의원,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 의장, 윤영현 광주경총 상임부회장,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명등용 전 국회정책연구위원(노동담당)이 참여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광산갑이 지역구인 민주당 이용빈 의원도 포럼 내내 함께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함께 광주형일자리를 함께 했던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현 '광주글로벌모터스(GGM)-광주형일자리' 한계와 과제에 대해  "상생을 강조한 반면 참여와 혁신의 부재, 현대자동차의 숙련축소형 생산기능직 활용모델 차용,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의 유기적 구조화 미실현,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역할 미흡, 광주시ㆍ노동계ㆍ기업ㆍ지역시민사회와 신뢰 소통 부족 등"을 꼽았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광산구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방향으로 "△지역일자리 개혁실험 지속 △기존 일자리 중심으로 혁신과 성장 도모 △1개 기업이 아닌 다수 기업의 집합적인 개혁 시도 △광역단위에서 기초단위 모범 창출 등"을 들었다. 

광산형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박 선임연구위원은 "△일터혁신 실천과 미래가 보장된 일터민주주의 모델 구축 △시장임금과 사회임금 적용을 통한 복지체계 개혁모델 구축(개별 기업단위 직무급에서 특구내 통용 임금체계 구축) △노사관계와 사회적 대화 중심의 노동시장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 등"을 제시했다. 

광주 광산구가 25일 개최한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정책포럼 참가자들이 손팻말 상황극을 펼치고 있다. ⓒ광주 광산구의회 제공
광주 광산구가 25일 개최한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정책포럼 참가자들이 손팻말 상황극을 펼치고 있다. ⓒ광주 광산구의회 제공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이 25일 열린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정책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청 제공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이 25일 열린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정책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청 제공

박 연구위원은 추진방식으로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추진단 구성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 △특구 지정과 참여기업 선정 및 지원책 마련"을 제시하고 "2024년에는 본격적인 특구 지정과 함께 지원 정책 가동 그리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개혁적 시도를, 2025년에는 성과 확인과 보완 그리고 새로운 특구 확산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명준 한국노동원 선임연구위원은 "복합대전환기를 맞아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노사민정이 합심하여 일자리 개혁을 도모하고 이에 기반한 혁신역량과 성장동력을 형성시켜 나가는 실험은 성공할 경우 세계적인 모범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형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온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 의장은 "광주형일자리는 노동계가 꿈꿨던 목표에는 크게 미흡하고 사회적 대화도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으며 관련한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은 좌표를 잃었다"고 혹평했다.

또 "현재 광주형 일자리의 시장임금과 사회적 임금 적용은 청년 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이 되고 있으며 노사상생협의회 협약과 노사간 평등 가치는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윤 의장은 "'광산형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는 광주형일자리 시즌2로써 염려와 고민이 많지만, 광산의 노사민정이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한계와 오류를 극복하면서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도 1997년 IMF 당시 광주은행에 근무하면서 노조간부로 일자리 살리기와 현 광주형일자리에 참여했던 경험을 통한 문제점을 짚은 후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가 성공하려면 현 광주형일자리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노사민정 주체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더 강화돼야 한다"며 "광주경실련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병철 광주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장은 "일터 혁신과 일터민주주의,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가 성공하려면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그리고 법 제도의 지원책도 뒷받침 돼야 한다"며 "광산구의회도 노사민정의 역할 강화와 함께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명등용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은 "구미 군산 횡성 등 전국 11곳에서 지역상생일자리가 가동 실험 중인 가운데 '광산형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의 방향성은 파격적이고 도전적"이라며 "광산구의 역동적 실험이 기대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 제정된 노조 설립 관련 법률을 분석한 결과 기업지원 진흥 법률은 28개인 반면 노조활성화 지원 법률은 전무한 상태"라며 "기업중심의 법. 제도구조 즉 '기울어진 운동장'을 최대한 복구하고 경제특구 활성화 등을 위해 법률 제정 미 제도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광산구의회 제공
ⓒ광주 광산구의회 제공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복합적 대전환기를 앞두고 미래가 보장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광산구의 '지속성장가능 경제특구' 추진에 동의하면서 기존 광주형일자리의 한계와 오류 실패 등을 거울삼아 전재조건으로 노사민정간 신뢰와 의리 그리고 사회적 대화와 일터 혁신과 일터 민주주의, 법 제도 마련 등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이날 정책포럼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이용빈(민주당 광산갑). 민형배 의원(민주당. 광산을), 강한솔 김영선 박미옥 박해원 윤영일 정재봉 한윤희 광산구의원 그리고 광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광주 광산구는 하남산단, 평동산단(1차~3차) 소촌산단, 소촌농공, 빛그린산단, 진곡산단, 도시첨단 등 광주의 대표적인 산업단지에 약 3500여개 업체(2021년 12월 말 기준)가 입주해있고 6만9000여명이 일하고 있다.

이는 광산구 산단이 광주 산업의 70% 비중을 차지한 반면 10인 미만 노동자 고용의 영세업체는 62%에 이른다.

따라서 '광산형-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추진 가능성이 높고 실험 단계에서부터 노동자와 사업자 그리고 광산구민의 경제특구 체감속도가 빠를 것으로 보인다.  

박병규 민선8기 '광주 광산호'가 현 '광주형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오류와 한계를 돌파하고 광주형일자리 시즌2 '광산형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킬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공돌 2022-11-27 15:59:29
박병규저인간은 구청장이지 일자리만드는자냐?
그래니가 무슨일자리만들었다고 떠들고다니냐?

류달용 2022-11-27 15:57:23
2년간 200억원씩 누적400억원이상 적자입니다.
직원주택도 이얍섭이가 산정지구에한다고 고집피더니 강범벅은 송정역사뒷편 ktx선도지구에한다고 번복했어요.
산정지구는 이틀전에 취소한다고 발표했어요.
송정역뒷편은 평동준공업지의 시청사기건과 맞물려서 언제할지도몰라요.
시청공식 발표가빨라야 2027년에 할수있다고했습니다.
빛그린산단지근에 도시계획상의 주거지가있어서 당장공사에들어가고 지가도저렴한 토지가있는데 엉뚱한데서 헛발질합니다.
wto위반은 문재인때 산업통상부질의하여 답을받아놀려고했는데 담당이 영문원본과 해석문을주면서 (담당 윤지영사무관) 저한테 판단하라고 답을안합니다.
저도 영문해석도할줄알고 해석분도있고해서 판단하는거지요.
담당이풍기는 뉴앙스는 대통령이 뿅가서설치는데 NO라고 할수있게냐였으며 향후터지든말든.

류달용 2022-11-27 01:38:10
2년간 200억원씩 누적400억원이상 적자입니다.
직원주택도 이얍섭이가 산정지구에한다고 고집피더니 강범벅은 송정역사뒷편 ktx선도지구에한다고 번복했어요.
산정지구는 이틀전에 취소한다고 발표했어요.
송정역뒷편은 평동준공업지의 시청사기건과 맞물려서 언제할지도몰라요.
시청공식 발표가빨라야 2027년에 할수있다고했습니다.
빛그린산단지근에 도시계획상의 주거지가있어서 당장공사에들어가고 지가도저렴한 토지가있는데 엉뚱한데서 헛발질합니다.
wto위반은 문재인때 산업통상부질의하여 답을받아놀려고했는데 담당이 영문원본과 해석문을주면서 (담당 윤지영사무관) 저한테 판단하라고 답을안합니다.
저도 영문해석도할줄알고 해석분도있고해서 판단하는거지요.
담당이풍기는 뉴앙스는 대통령이 뿅가서설치는데 NO라고 할수있게냐였으며 향후터지든말든.

류달용 2022-11-27 01:36:46
GGM은 WTO위반으로 향후수출시 문제가된다.
행정기관의 제조업참여로 어이없는 회사형태이다.
지금은 노사분규가없지만 광주특성상 강력한호남특질고가 나타날것이다.
생산직공무원만들기로서 언젠가는 청산대상으로 광주광역시에 큰부담을줄것이다.

류달용 2022-11-27 01:36:09
광주형일자리제품은 관주도형의 케치프레어산물이다?
문재인정부화답의 일자리만들기에 부응하여 생산직공무원만들기의 일환으로 행정기관이 제조업에 뛰어드는 무모함이다.
실체도없는 뉴딜정책에 일자리라면 꺼벅죽는모습이다.
누가 일자리를만드는데 반대하겠는가?
자연스러운이치는 기업에서주도하면 어느것하나 흠잡을게없다.
보여주기 나타내기에 취해서 국가보조금 금지인 WTO협정위반에대해서는 존재조차부정한다.
세계무역질서에서 통상마잘을 어떻게피하려고 얼굴드러내놓고 보조금을줘서 연봉을 5,000만원을 맞춘다고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