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방직 일신방직시민대책위, "사업계획에 공공성 반영"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전남ㆍ일신방직 부지 사업계획에 공공성을 제대로 반영하라!
 

지난 11월18일, (주)휴먼스홀딩스PFV(이하 사업자)가 전남·일신방직(이하 전일방)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광주시에 제출하면서 지역사회의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업자는 전일방 부지를 랜드마크타워, 더 현대 광주, 역사문화공원, 챔피언스몰 등 고층 아파트와 복합쇼핑타운을 중심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한 광주시도 현대백화점 그룹의 ‘더 현대 광주 복합쇼핑몰’ 사업계획서 원본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면서 추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지난 2021년 1월 ‘전일방 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를 결성한 이후에 일관되게 전일방 부지의 보존과 활용여부에 따라 광주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무엇보다도 공공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해서시민의 참여와 축복속에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도 해당 부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사업자가 용도 변경을 신청한 이후 2020년 7월에 「협상대상지 선정 검토 전문가 합동 TFT」를 구성해서 공장건축물 조사용역 추진, 공장건축물 보존 및 활용 가치 기준 마련, 공장건축물 평가 기준 및 평가 항목에 근거한 평가를 통해 보전 범위 선정, 시민 설명회 등을 거쳐서 ‘공장 건축물 보존 기본원칙 및 협상 전제조건(이하 협상전제조건)’을 마련하였다.

사업자가 광주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이 자세하게 공개되지 않아서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작년 12월에 사업자가 광주시의 공장건축물 보존 및 기본원칙과 협상 전제조건을 수용하겠다고 말한 상황을 반추해보면 현재 드러난 사업계획서 내용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는 광주시 협상전제조건의 핵심 근간이 되는 공장 건축물 기본원칙 전문과 기본방향, 도시계획 변경 기본방향을 고려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협상전제조건에는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과 ‘산업 건축자산으로서의 가치’ 실현을 위해 공장 건축물 보존 기본원칙 준수, ‘전일방 공장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 가치기준 평가’결과를 수용하여 건축자산으로서의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적극 보존·활용하도록 제시했지만 사실상 무시했다는 점에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우리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후에 보도자료로 확인한 광주시 입장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해당 부지의 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재와 미래의 가치 및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찰해야하는 광주시가 마치 복합쇼핑몰과 특급호텔이 전부인양 접근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또한 광주시는 민선 8기 출범이후 처음으로 열린 ‘민관협치협의회’ 회의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공개를 전제로 설명회 개최와 광주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한만큼 즉시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전체를 공개해주길 요구한다.

우리는 광주가 가진 역사와 자연을 존중하고 인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은 광주정신이 광주 도시ㆍ건축 선언문에 담겨져 있는 점을 다시 한번 광주시에 상기시키며, 지난 1년 6개월동안 각고의 노력을 거쳐 마련된 ‘협상 전제조건’이 오는 25일 출발하는 광주시 협상조정협의회 운영 과정에서도 충실하게 반영되길 바란다.

아울러 시민의 요구와 공공성이 반영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려 전일방 부지가 제대로 개발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광주시의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

우리는 사업자측도 광주시의 공장건축물 보존 및 기본원칙과 협상 전제조건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협상에 임해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주지하고 있듯이, 전일방 부지는 일제 수탈의 아픔과 지역의 산업화를 견인한 역사가 교차하는 애증의 공간이며, 여성 노동자들의 삶과 흔적이 고스란히 스며있는 터이자 광주의 마지막 남은 근대산업 문화유산이다.

우리는 전일방 부지가 인간의 욕망과 개발업자의 탐욕만이 남아서 자본의 뜻대로 설계되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일방 부지 개발이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뤄서 살아있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다.

2022. 11. 24(목)

전남ㆍ일신방직 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NGO센터,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참여자치21, (사)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사)청년문화허브, 노동실업광주센터,(사)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빛고을역사문화연구소(이상 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