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을 추진하라.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미달 증가 예고…대학의 적정규모화 추진
- 호남·제주권 대학 47.2%, 수도권 대학 26.2%가 정원 감축 참여
- 경쟁력 강화는커녕, 수도권 대학 비중을 키우는 풍선효과
- 수도권 대학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 필요
올해 9월 교육부는 대학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발표했다. 2022~2025년까지 96곳의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정부가 자율혁신 및 적정규모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 지원금 1,4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대학의 적정규모화 계획은 지난해 5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의 일환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지방대학 미충원 인원 규모가 증가하여 지역 위기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대학의 적정규모화 계획에는 233곳의 대학 중에서 96곳(41.2%)이 참여했는데, 호남·제주권 참여 대학은 47.2%(36곳 중 17곳)로 평균을 상회한 반면에 수도권 참여 비율은 26.2%(84곳 중 22곳)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입학정원 감축 12,454명, 대학원 전환 433명, 성인학습자 전환 2,337명, 모집유보 973명 등 16,197명 정원감축을 통해 적정규모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 중 호남제주권 대학은 2,825명을 정원 감축할 방침이다.
그런데 대학의 적정규모화 계획에 따라 1만 6천여 명을 정원 감축하더라도, 2022~2025년 입학가능인원 감소 추세를 반영한다면 2025년 미충원 인원은 4만 여명으로 예상되며, 결국 대학의 적정규모화 정책만으로 문제 해결이 역부족인 상황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대학 체계적 관리 방안을 내놓은 이유 중 하나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감축을 유도해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번에 수도권대학이 정원 감축하겠다고 밝힌 인원은 1,953명에 그쳤다.
결국 대학의 적정규모화 계획이 지방대학과 전문대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또 다시 정부정책의 희생양이 되었고, 수도권 대학 비중을 키우거나 서울의 대규모 사립대를 비대화시키는 풍선효과로 이어지게 됐다.
거기다가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계획이 수도권 대학 증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학령)인구 감소 등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지역사회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물론 정부가 대학의 유지충원율을 점검해 하위 대학에 정원감축을 권고할 방침이긴 하지만, 이마저도 정원감축 권고대상이 하위 30~50%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어 수도권 대학에 영향력을 주기 어렵다는 전망이 다분하다.
교육부는 올해 연말까지 향후 5년간의 ‘고등교육 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학령인구 감소나 재정난을 겪는 지방대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고등교육 발전 마스터플랜은 추가적인 정원감축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 대학의 제재 조치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 가다보면 지방대학과 전문대, 지역사회의 불만과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더 이상 대학 자율에 기반한 정원감축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단체는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불균형 문제를 인식하고, ‘고등교육 발전 마스터플랜’에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한다.
2022. 11.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