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차입 금리, 공모 지방채 금리 역전
세출 구조 조정, 세입 확충 노력 등 필요
고금리 여파에 광주시가 지방채 발행을 포기하고 금융권 차입으로 결정했으나, 오히려 지방채 금리보다 금융권 금리가 높아져 광주시 재정 운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채은지 광주시의원은 21일 기획조정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광주시는 지난 2일 올해 계획했던 1,26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고금리로 인해 유찰시키고 금융권 차입을 결정했으나, 18일 기준금리 확인 결과 금융권 금리가 지방채 발행금리보다 인상 돼 상황이 역전됐다”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레고랜드 사태 등을 이유로 광주시에 전략적 재정 운영 대책을 지속적으로 주문했으나, 광주시의 관망적 태도가 결국 위기를 현실로 불러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 낙관적 전망이 어려운 내년도 경제 상황을 감안해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조기상환을 계획한 타 시도와 달리, 광주시는 실질적 대책 없이 금융기관 차입의 경우 중도상환이 가능해 국고지방채로 차환이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상상만 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광주시는 지난 2일 금융기관 금리 5.1% 대비 지방채 금리 5.7%가 더 높다며, 재정 부담 여건 등을 고려하며 지방채 발행을 유찰시켰다.
채은지 의원은 “광주시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라며 “향후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철저한 대비와 함께 세출 구조 조정, 세입 확충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향후 민생과 관련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지 않도록 12월 예정된 23년도 광주시 예산안 검토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6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서 “정부의 긴축기조 및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채권 금리 인상으로 필요예산 2268억원 전액을 은행에서 차입키로 한 만큼 엄중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행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경제 위기가 민생 위기로 이전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헤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