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27회 농민의 날을 맞아
농민에게는 국가도 정치도 없었다
오늘은 제 27회 농민의 날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을 지켜오고 계시는 전국의 농민들과 농업이주노동자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농민의날을 맞이하여 생계절벽에 매달려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100만 고령 농민들을 대신하여 농민생존 방치하는 국가와 정치를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목표가격제를 폐지하고, 시장격리를 자동화하여 쌀값을 안정화하겠다고 했지만, 시장격리는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고, 세 차례에 나눠 미적미적 이뤄진 시장격리는 그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
또한, 시장격리 물량에 대한 수매는 최저가 ‘역공매’ 방식으로 이뤄져 쌀값은 2021년 대비 20.5%가 하락했다.
정부가 보장하지 않는 쌀값은 농민들에게 부채로 고스란히 남았다. 농민들은 이미 풍년의 역설을 경험했다.
올해도 수확철이 되자 농민들은 전국에서 트랙터로 논을 갈아엎으며 정부에 쌀값 보장을 촉구해오고 있다.
일년 농사를 갈아엎는 농민의 심정을 정부와 당국은 과연 헤아릴 수 있는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수입농수산물의 관세를 사실상 철폐하여 우리 농정을 파탄 낼 CPTPP의 가입을 추진해왔다.
이미 농촌의 소득은 도시소득의 3분의 2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전체 농민의 70%는 농업에 서 얻는 연소득이 천만 원이 되지 않는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전염병이 몇 년마다 유행하는 시대에, 식량주권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다 해도 농민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농민들을 보호할 국가도 정치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농정예산을 국가예산 중 5%로 높히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2023년 농정예산은 2.7% 불과해 농민들의 가슴에 멍이 들게 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공익형 직불금 예산을 임기 내에 5조 원까지 증액하겠다고 공약, 당선 당시 약 2조 4천억 원인 공익형 직불금 예산에서 산술적으로 따져보아도 해마다 5천억 원을 증액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의 공익형 직불제 관련 예산은 작년 대비, 약 3천억 원밖에 증가하지 않아, 공약했던 목표에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예산과 임신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예산은 전액삭감 해 농정과 먹거리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방기했다.
농민홀대, 농정홀대라는 말이 지겹다. 그러나, 정부가 홀대한 것은 비단 농민만이 아니다.
농민을 보호하는 일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지키는 일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GMO와 수입농산물로부터 우리 밥상을 지켜내는 일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이다.
올해 유가와 전기요금 상승과 금리인상으로 농민들은 생산비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밥한공기 300원을 보장하라는 농민들의 요구를 정부는 외면해서는 지속가능한 농업도, 지속가능한 농촌도, 국토의 균형발전도 꾀하기 어렵다.
정의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그 가격에 재료비와 노무비등 생산원가를 반영하고자 한다. 정의당은 작지만 원내정당으로 농민을 외면하는 정치를 놓지 않겠다.
또한 정의당은 농민과 연대하며 농정을 책임지는 정치를 이끌어 내년에는 올해 보다 조금 더 나은 농민의 날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2022.11.11.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