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서 "노동인권회관 건립 예산 0원" 지적
지역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증진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건립을 추진 중인 노동인권회관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홍기월 광주시의원(민주당․동구1)은 9일 노동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사상생도시를 천명한 광주시가 돌연 노동인권회관 건립 방향을 선회하며 사실상 건립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기월 의원에 따르면, 노동인권회관 건립은 2019년 8월 노‧사‧민‧정 협약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 합리적 노사문화 조성 및 노동인권 향상, 노동인권 실태 등 의제발굴과 연구‧토론 등의 기능이 주요 목적이다.
당초 계획에는 지난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는 12월로 연기됐고, 회관건립에 대한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또한,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노동인권회관 건립은 지지부진을 거쳐 무산될 것으로 홍 의원은 꼬집었다.
홍기월 광주시의원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등기이전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와 기능 중복 등의 이유로 돌연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건 지역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노동인권회관은 지역 ‘노동인권’에 대한 대표공간으로서 지역 노동계 및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아 왔다”며 “노사민정 모두의 뜻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인데, 행정이 전횡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광주광역시는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하려는 노동인권회관 건립 시기를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2단계로 나누고 연기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노동인권회관 공사착공 시기 관련해서 "민선8기 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 현안사업 추진과 누적된 부채 감축 등 긴축적인 시재정 여건을 감안해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와 동시 추진에는 무리가 있어 우선순위를 정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광주시는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단계로는 현재 공사 중인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를 2024년 2월까지 준공하여 운영하고, 2단계로는 지원센터의 이용공간이 부족하거나 도시첨단산단의 기업입주 등으로 노동인권회관 이용수요 발생 등 제반여건을 판단하여 건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