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관사에 리모델링 및 공공요금 예산 지원 논란
중앙 부처 등 이른바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공직자들의 관사에 전기·수도요금, 리모델링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어 이른바 '공짜 관사' 사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다은 광주시의원(민주당. 북구2)은 8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관사로 제공한 아파트에 주택 리모델링 및 아파트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등 관리비를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광주시가 관리하는 관사 7개 중 3급 관사 4곳의 운영비는 사용자 부담이지만 2급 관사 4곳에 대한 최근 3년간 관리비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20년 2군데 423만 9천원, 21년 4군데 837만 2천원, 22년 10월까지 4군데 879만 3천원을 지원등 총 2천 104만원을 지원했다"며 “관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광주시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 4월 행정안전부 관사 운영개선 기본방향을 보면 미폐지된 자치단체장 관사는 운영비·면적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부단체장 등 소속 공무원 관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되 조례 개정을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관사 운영 제도를 바꾸라고 권고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2010년에도 지방자치단체 관사운영의 적극적 개선을 요구했으며 이후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관사의 폐지 또는 주민개방 활용으로 울산은 행복주택 부지, 인천은 시민애집, 대전 및 제주는 가정양육지원센터, 자기학습지원센터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정다은 광주시의원은“광주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1급 관사폐지 후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2급·3급 관사도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관사 폐지 및 매각하고 이에 확보한 예산은 시민참여예산 및 GGM 상생약속 이행금등으로 집행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