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이하, 고선패) 사업 수행 기관 선정 논란 책임 공방을 두고 광주시와 해당 출연기관들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8일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선패 총괄 기획운영 사업자가 경력도 없는 신생 법인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애당초 광주시와 경제고용진흥원, 테크노파크는 짜고 치는 고스톱 놀이를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고선패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제안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여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월 공모를 통해 광주시 컨소시엄(북구․광산구)을 고선패 사업자로 최종 선정하여 2025년까지 총 483억 원을 지원한다.
강 의원은 “2021년 고선패 공모사업 선정 이후 경제고용진흥원(이하, 경진원)이 총괄 기획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지만, 직원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돌연 사업을 포기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경진원의 사업포기로 총괄 기획 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신생법인 A 대표는 2020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광주시의 제안으로 광주테크노파크에 근무하면서 ‘일자리 정책 컨설팅 실무와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 기획 지원’ 업무를 진행했고, 퇴사 한 달 뒤에 고선패 공모 추진단에 참여하면서 법인 설립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타 시도 고선패 사업의 대부분은 산하 출연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공신력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이 고선패 사업을 수행함이 바람직한데도 업무를 떠넘기고,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A대표가 속한 신생 법인을 위한 특혜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타 시·도 고선패 수행기관의 경우 인천은 (재)인천테크노파크, 경기는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울산은 (재)울산일자리재단, 전북은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이 운영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사)부산경영자총연합회가 하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광주시는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공모 시 광주테크노파크를 수행 기관으로 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사업계획서 표지만 바꾸고 내용이 같은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한 A 대표의 신생 법인이 최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테크노파크는 광주 일자리 업무를 책임져야 할 광주시 출연기관이 아닌 A 대표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신생 법인의 협조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제기했다.
이에 광주시는 "문제없다"는 태도다. 4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박정환 경제창업실장은 “시 입장에서는 테크노파크에서 1년간의 사업을 준비했던 사업 담당자가 퇴사 후 비영리법인을 별도로 차려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문제로 보기 어렵다.”며, “굳이 말하면 광주경제고용진흥원과 광주테크노파크가 총괄 기관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듣고 최선에서 차선을 선택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경제고용진흥원과 광주테크노파크는 직무를 유기하며 정부 공모사업을 개인의 전유물로 가져다 바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필요하다면 행정사무조사권 발동과 긴급현안질문 등을 통해 공모사업 추진 경위와 책임 주체의 명확성을 밝혀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