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정권 보호를 위해 국민을 사찰한 윤석열 정부는 퇴진하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내팽개쳐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이를 비판하는 국민의 동향을 사찰해, 정권 안위를 위한 대응 문건이나 만들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퇴진하라!
이태원 참사(이하, 10·29 참사)의 핵심 이유가 마땅히 배치되었어야 할 혼잡 경비 기동대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인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경찰 수뇌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관계자들의 무책임한 결정 과정이 이와 같은 기본적인 대응을 무시하게 된 핵심적인 원인이었다는 점도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더 경악할 일은 참사에 대한 책임에서 면피하기 위해 이들이 벌인 파렴치한 짓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권력의 무책임이 참사의 핵심 원인임을 감추기 위해, 참사를 사고로, 참사의 희생자들을 사망자라 명한 분향소를 광역지자체별로 1개씩만 설치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렸다.
근조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게, 근조 글씨가 없거나 거꾸로 리본을 패용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추모는 하되,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말고, 단순 사고사라는 중앙정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했다.
사고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려고 애쓰기보다 밀라고 외친 사람이 참사의 범인이라며 희생양 찾기에 골몰했다.
압사할 것 같다는 시민의 절박한 신고가 사건 발생 4시간 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이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없었다.
이 모든 것이 국가의 책임 방기에 따른 참사를 개인들의 무분별한 욕망과 일탈이 만들어낸 단순한 사고로 둔갑시키기 위해 이들은 진실을 감추고, 독재적 방식으로 추모를 강요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억눌렀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공권력을, 국민을 사찰하고, 그 결과를 현 정부가 처한 이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사용했다.
우리는 자신들의 무책임을 감추고, 무능력한 권력의 안위를 위해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을 사찰하고, 그 결과를 정권 보위에 악용한 현 정부는 더이상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국민을 위해 쓸 능력도 의지도 없는 정부라면 이런 정부는 필요 없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실하게 사과할 용기도 책임질 자세도 되어 있지 않은 정부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미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청와대 이전으로 시작된 국정 농단, 인사 참사, 역대 최악의 외교 참사, 대일 굴욕 외교, 레고랜드 사태와 대중국 무역적자로 상징되는 경제 참사, 정적 제거를 위한 기획 수사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피땀으로 일구어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정점을 국민사찰로 찍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현 정부의 이 같은 행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사회를 권위적인 시대로 되돌리려는 현 정부의 만행에 맞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촉구한다.
현 정부가 최소한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달라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이번 참사와 국민 사찰 사태에 대해 대통령은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참사의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고, 희생자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국가 차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인사혁신을 단행하고 경찰 수뇌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만약 이런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2년 11월 03일
참여자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