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과 노동권 증진 방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2일 시의회 예결위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의회와 공동 주최로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노동권 증진 방안’를 주제로 ‘민생 1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날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이병훈 위원장(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이 참석하고, 박미정 시의원(환경복지위원회)이 좌장을 맡았다. 권현정 영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용필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김신숙 광주복지연구원 정책연구실 연구원, 최영애 광주광역시 노인복지협회 부회장, 류미수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이어졌다.
권현정 교수는 “사회서비스 인력의 질을 고취시키기 위해 장기요양요원 기준 임금을 정립시킬 필요가 있다”며 “노인돌봄의 수요와 공급관점에서 현안을 짚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용필 교수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 1위에 따라 고령층으로 갈수록 개인의 신체 기능 상태는 악화 경향을 보인다”며 향후 도전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고령사회에 급증하는 노인 인구 비율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급여 실태와 사회적 인식이 낮은 편에 속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과 폭언, 폭행 등 전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이병훈 위원장(동구남구을)은 “구조적 원인이나 제도적 한계를 짚어내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며 “헌법에서 명시한 사회적 기본권을 바탕으로 한 장기요양요원의 올바른 교육과 노동 존중 문화 확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정책이 명확하게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정책을 도출해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