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학동재개발 건물붕괴사고 9명 구속 26명 불구속
공사 및 재개발조합장 등 총 36명 입건 35명 기소의견 송치
'몸통' 현대산업개발 고위직 불법 혐의 못밝혀 "수사 한계"

경찰이 지난해 사망 9명, 부상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광주경찰청(청장 임용환)은 27일 최종 수사 결과 공사 및 조합 관계자 등 총 36명 을 입건․조사하여 35명(9명 구속, 26명 불구속)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붕괴 원인인 철거공사'와 관련 감리, 원청회사, 하도급업체, 불법 재하도급업체 관계자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이중 5명을 구속하고,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6월 9일 사망 9명 부상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 현장. ⓒ광주인 자료사진
지난해 6월 9일 사망 9명 부상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 현장. ⓒ광주인 자료사진

또 '각종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 알선 대가로 수 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된 브로커 4명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원청업체의 입찰방해 및 하도급 업체간 담합행위, 공사금액 부풀리기 및 정비사업전문업체의 배임혐의 등 재개발사업 전반의 구조적인 불법행위를 면밀히 수사하여 공사업체 및 조합 관계자 22명(중복 2명 제외)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제개발조합 수사결과 각종 공사 수주업체와 브로커들 사이에 수억원대의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고, 실제 공사 없이 지분만 챙기는 공사업체간 입찰 담합행위를 확인했다.

또 계약 시 실제 공사 예상 금액보다 부풀려 계약한 조합관계자들의 불법행위 정황을 확인하여 원청 관계자 1명, 조합 관계자 5명, 정비업체 2명, 하청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종 비리와 불법혐의가 드러난 조아무개 학동4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경찰이 지난 9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여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경찰의 최종 수사 발표에  시민사회단체는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본사 등을 압수수색까지 했으나 고위직 등의 불법 혐의를 밝혀내지 못해 수사의 한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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