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해경의 입장 번복과 감사원 중간발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해공무원 피격 사간에 대한 근거 없는 해경의 입장 번복과 감사원 중간발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서해 공무원 실종 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세 차례나 발표한 월북 판단을 아무런 근거 없이 뒤집었다(‘22.6.16)는 사실을 지난 10월 25일 국회 농해수위 ‘해경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감사원 제출 자료’ 비공개 문서 열람과 검증을 통해 확인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검증 결과, 해양수산부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해경청 발표를 빌미 삼아 직무 관련성을 거짓 인정하고, 해수부장으로 장례를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은 “고 이대준씨 사망의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으로 인정하고, 월북은 SI로 확인했음에도 월북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해경의 판단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근거 없는 해경의 입장 번복과 감사원 중간발표애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 11명은 ‘서해 공무원 실종 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세 차례나 발표한 월북 판단을 아무런 근거 없이 뒤집었다(‘22.6.16)는 사실을 지난 10월 25일 국회 농해수위 ‘해경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감사원 제출 자료’ 비공개 문서 열람과 검증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 전원은 해경의 근거 없는 입장 번복과 감사원의 중간발표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검증 결과, 해양수산부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해경청 발표를 빌미 삼아 직무 관련성을 거짓 인정하고, 해수부장으로 장례를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고 이대준씨 사망의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으로 인정하고, 월북은 SI로 확인했음에도 월북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해경의 판단은 명백한 모순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2020년 9월 24일 신동삼 인천해경서장은 “연평도 근해 어업지도선 실종 관련 브리핑“에서 「실종 당시 실종자의 신발이 선상에 남겨진 점, 당시 조류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진월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상세하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같은달 29일 수사브리핑에서 윤성현 해경 수사정보국장은 “실종자가 북측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의 인적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으며, 북측에 월북의사를 표명한 정황, 실종자가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표류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같은해 10월 22일 수사 관련 간담회에서 김홍희 해경청장은 “실종자가 북측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북측 민간선박(수산사업소 부업선)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월북의사를 표명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지난 중간수사 브리핑과 같이 판단한다”고 발표하는 등 해경은 3회에 걸쳐 서해공무원의 월북이 인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16일 인천해경은 「해당 공무원이 근무지인 어업지도선에서 38킬로미터 떨어진 북한 지배하의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수역에서 성명불상 북한군인으로부터 AK소총 10여발에 조준사격당에 사망하였다」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사살한 북한군인의 인적사항이 불특정되고 소재불명하며 소환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살인’ 피의사건을 기소중지처분하고, 아울러 서해공무원의 ‘자진월북’에 대해 「월북가능성이 높아도, 월북경위가 불명확하고 월북 의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사건을 종결처리했습니다.
이후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해경청 강성기 과장 등 3명이 2020년 9월 28일 국방부를 방문하여 감청자료 음성 원본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확인한 결과, 기존 국방부의 주요 발표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고, 같은해 10월 22일 국방부에서 감청자료 녹취 서면자료를 열람한 결과, 구명조끼와 부유물의 일부 특징을 추가로 확인하였고, 나머지는 1차 확인자료와 중복됨을 재확인했습니다.
그전에 국방부는 「실종자는 북한수산사업소 선박에 의해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한 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상태로 최초 발견된 정황 입수」 「실종자의 표류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임」 「우리 국민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 등의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경은 실종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38km나 떨어진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어 월북의사를 표명하는 등 기존 발표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진월북을 인정할 자료가 많았고, 근무 선박에는 1m 높이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어 숙련된 선원이 정선중인 배에서 실족할 가능성이 없고, 만약 실족했다하더라도 해수면에서 잡고 오를 수 있는 사다리가 선미 좌우측에 설치되어 있어 정지된 선박에서 실족으로 바다에 빠져서 표류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수사책임자등의 항의를 무시하고, 월북에 부합하는 증거나 자료들을 배척하거나 탄핵할 만한 어떠한 증거나 자료 제시 없이
“기존의 자진 월북 판단이 잘못되었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것”처럼 사실 및 증거관계를 왜곡해서 사건 결정문을 허위작성하고, 이러한 허위 내용을 국민들에게 발표한 잘못이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실종 공무원의 해양수산부장과 관련해, 해경청으로부터 위 사건결정문 사본을 송부받아 「해당 공무원이 근무선박에서 38km 떨어진 북한 해역에서 생존 상태로 발견되는 등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았다」는 사실, 「근무 선박에서 실족했다는 자료는 전혀 없다」는 사실 등을 잘알고 있었고, ‘해양수산부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 해양수산부장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 차관 등 해수부장 선정위원들은 실종 공무원이 근무 선박에서 고의로 이탈한 것인지 실족한 것인지 여부 등 업무 관련성을 전혀 따져보지도 아니한 채, 근무지에서 38km 떨어진 북한 해역까지 접근한 공무원의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함부로 인정하고 해수부장으로 결정하여, 국비 예산을 들여 집행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경청과 해수부가 새로운 객관적 증거나 자료 없이, 기존 발표한 사실관계를 뒤집거나 무시하고, 월북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허위 발표하고,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해수부장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위법 행위를 자행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행해진 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한 ‘서해공무원 명예회복’과의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농해수위원 일동은, 해경, 해수부, 대통령실, 감사원, 검찰 등에 대한 치밀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상식에 어긋난 해경 수사 결과 번복과 규정에 어긋난 해수부장 결정, 절차에 어긋난 감사원의 보여주기식 감사와 무리한 검찰 수사를 통해 종북 세몰이를 하는 윤석열 정부의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헤쳐 국민과 역사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2. 10. 2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병훈, 김승남, 서삼석, 신정훈, 안호영, 어기구, 위성곤, 윤재갑, 윤준병, 이원택, 주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