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전문]
 

10월6일 행전안전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정권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통해 여성을 지우고, 청년과 청소년을 주체 시민이 아닌 통제와 관리의 인구로 보겠다 한다.

앞에서는 ‘여성 보호를 강화하는 것’ 이라 말하고 있지만 이는 지금것 쌓아온 24년 성평등 정책의 후퇴 이며, 국민 기만이다.

진보당 광주여성- 엄마당이 24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여성가족부 폐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예제하
진보당 광주여성- 엄마당이 24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여성가족부 폐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예제하

지금의 사회는 여성들에게 안전하지 않다.

매일같이 일터와 가정, 그리고 자신의 일상을 사는 곳곳에서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 · 디지털성폭력 · 교제살인 등으로 모든 여성들은 세대를 불문하고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이런 사회를 변화하고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성평등 정책 및 인식을 확장해 국민들의 의식을 높여내야 할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집중되어야 한다.

오히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지위와 권한이 바뀔 수 있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 아닌 독립적이고 더욱 강력한 전담부서가 필요함은 여성들의 절박한 요구이다.

2022년 여성가족부의 성범죄 발생 통계를 보면 성범죄 가해자의 98.1%는 남성, 스토킹 범죄의 피의자 81%(2021년)은 남성이다.

그리고 스토킹 피해자의 80%(2021년)은 여성이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1년 성 격차지수(GGI)에서 우리나라는 153개국 중 102위라는 부끄러운 현실 보게 된다.

이러한 통계와 자료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이 분명 존재하고 있음을 말한다.

ⓒ예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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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개편안을 보면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중심 정책을 남녀 모두, 세대 모두가 평등한 양성평등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며 여성을 교묘히 지우고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눈속임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장관급 부처를 차관급으로 격하시켜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현재보다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실효성이 없는 억측이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중요한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시키는 것은 여성을 인구 생산을 위한 출생의 도구로만 보던 이전의 군부독재 시절로 회귀하는 반여성·성평등 후퇴의 양상이다.

윤석열 정권은 여성혐오를 정권유지, 국면전환용 정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

윤석열 정권은 세대간 · 성별간 젠더 갈등을 이용해 정권 지지층을 모으려 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치적 습성을 버려라.

그리고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민들의 안전과 평등을 위해 윤석열정권의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진보당은 시민 누구도 배제 되지 않고 죽임 당하지 않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보당 전당원과 함께 광장에서 사라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내어 끝까지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22. 10. 24 

진보당광주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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