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 여순항쟁 74주기 "진상규명 명예회복" 촉구

논평 [전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넘어 국가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정부 주최로 처음 여순사건 추념식이 열렸다. 

억울한 희생이 발생한 지 무려 74년 만에 열린 정부 주최의 기념식으로 민주당은 이 행사를 매우 뜻깊게 받아들인다.

74년전 10월 19일, 이승만 정권의 국가폭력에 의해 다수의 민간인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한국 현대사에 아프게 기록될 무참한 비극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오랜 세월 동안 유족들은 근거 없는 편견과 차별을 수십년 간 겪으며 힘든 삶을 살아 왔다.

지난 2020년, 여순사건이 일어난 지 72년 만에 법원에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국가 공권력의 명백한 잘못이 마침내 사법부에서 인정된 것이다.

그 후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하여 작년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2001년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20년 만에 결실을 본 것이다.

오늘 추념식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은 억울하게 삶을 마감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우리당은 유가족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특히,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그리고 보상기준 등 후속 조치 마련에도 앞장설 것이다.

정부 또한 추념식 행사에 그치지 말고,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넘어 국가 보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부당한 국가폭력에 항거한 여순사건(10월 19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검토해주길 바란다.

2022. 10. 19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