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김대중 전남교육감, 교원감축 반대 공동 성명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신정훈 국회의원과 전라남도교육청 김대중 교육감이 2023학년도 공립 교원 정원 감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13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3년 전남의 교원 정원을 초등 50명(0.9%), 중등 279명(4.4%) 감축하겠다고 최근 통보해왔다.

이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과 김대중 교육감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대규모 정원 감축 통보는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많은 전남의 교육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 위원장과 김 교육감은 성명서에서 “교원 정원 확보가 곧 전남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 교원 정원의 안정적 수급 △ 전남의 여건을 반영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남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절실한 상황이며, 이에 따른 학급 수 증가와 교원 정원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규모학교가 많은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정원을 배정하는 것은 전남의 교육 여건에 전혀 맞지 않으며, 전남교육의 근간을 흔들 위험한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 1명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코 경제논리로 설명될 수 없으며, 교원 정원 감축은 현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지표인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인재 육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교원정원 감축에 따른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한시적 정원외기간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동성명서는 이에 대해 “전남과 같이 기간제교사 채용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결코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므로, 교원 정원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원 정원 감축에 대한 한시적 정원외기간제교사 활용 인원을 시도교육감이 책정·활용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전남의 중등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교육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지방교육을 황폐화시키고, 나아가 지역소멸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교육부의 교원정원 감축 통보와 관련, 전남의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에서도 철회를 촉구하는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으며, 김대중 교육감은 “교육공동체와 함께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