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교량, 교통사고 보다 투신사고 사망자 더 많아
서울시, 예방시설 설치 전무 ‧ 안전난간 유명무실
한강 교량 투신사고가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일부 서울시 관리 교량은 사고 예방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않는 등 사고 예방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가 관리하는 교량 20개 중 8개(40%)는 자살방지 난간이 설치돼있지 않았고, 영상감시 CCTV나 비상벨 등 설치가 전무했다.
현재 ‘교량 기타시설설계기준’에 따르면 난간은 보도 등의 노면에서 1.1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면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서울시는 2020년 9월 ‘한강교량 안전난간 확대 설치 실시설계 용역’ 종합보고서를 통해 1.65m 높이가 적정하다고 판단해 2021년 12월 한강대교 보도 난간을 기존 1.2m에서 1.65m로 높였다.
하지만 현재 2개 교량(마포·한강대교)을 제외한 18개 교량의 난간 높이는 전부 1.65m에 못 미치고 있으며 평균 높이가 1.24m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5년 서울시가 관리하는 20개 교량에서 발생한 투신사고는 총 2,590건으로 사망자는 61명(2.4%)에 이른다.
연도별로 투신사고 건수는 2018년 422건, 2019년 485건, 2020년 470건, 2021년 615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올해 상반기에만 598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별로 사고건수는 마포대교 771건, 한강대교 374건, 한남대교 158건, 잠실대교 147건, 양화대교 156건 순으로 높았다.
한편 2018년~2021년 동안 발생한 투신사고 사망자는 59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21명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이중 13개 교량(65%)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보다 투신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았다.
조오섭 의원은 “최근 들어 한강 투신사고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라며 “매해 꾸준히 사고가 발생하는 교량에 최소한의 예방시설은 설치하고, 안전난간 높이를 상향해 설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