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초중고 예산 깎아 대학 주자는 것은, 성적 하향평준화 하자는 것”
OECD 국가 중 공교육비 정부재원 비율 초중고 20위, 대학 32위
초중고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증가하지만, 교육비 민간부담 여전히 높아
학령인구 감소로 한국의 초중고교생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늘고, OECD 순위도 상승했지만, 여전히 초중고교생과 대학생 교육에 투입되는 교육비에 민간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초등생의 1인당 공교육비는 1만 3,341달러, 중고교생은 1만 7,078달러, 대학생은 1만 1,287달러였다.
초중고교생의 경우 2018년 초등생 1만 2,535달러, 중고교생 1만 4,987달러에 비해서 각각 6%, 14%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이에 비해 대학생의 경우 2018년 1만 1,290달러로 전년과 거의 같았다.
OECD 국가 중에는 2019년의 경우 초등생은 36개국 중 5위, 중고교생은 2위였으나, 대학생은 30위로 초중고교생과 대학생에 투입되는 공교육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경우 2009년 9,513달러로 당시 37개국 중 25였다는 점에서 OECD 국가들이 대학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때 우리나라는 대학 교육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초중고교생도 2014년까지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중하위권이었다는 점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의한 증가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교생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학생 1인당 민간부담 교육비 지출액을 보면 2019년 초중고교생은 1,454달러로 OECD 국가 중 6위, 대학생은 6,969달러로 7위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민간부담 지출액 OECD 평균은 초중고교생 929달러, 대학생은 5,173달러였다. 한국은 공교육비 재원의 정부 재원 비율도 OECD 국가 중에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교 공교육비 중 정부 재원 비율은 36개국 중에 20위, 대학은 37개국 중 32위였다.
결과적으로 대학 교육의 공교육비는 OECD 하위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초중고교 교육의 공교육비는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민간의 부담은 여전히 OECD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교육에 대한 재정이 최근에 안정적으로 지원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재정을 투입하지 못했던 교육환경 개선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미래 교육체제로의 전환에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대학 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고등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실제 한국은 GDP 대비 정부 재원 중 공교육비 비율이 OECD 평균이 3.14%보다 높은 3.39%였지만 OECD 국가 중에는 12위에 머물렀고, 대학 교육은 OECD 평균 0.93%에 비해 낮은 0.58%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초중고교생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OECD 평균을 상회한다며, 초중고 예산을 깎아서 대학 예산에 사용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교육에 대한 민간의 부담이 크고, 정부의 재정부담 비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랜 기간 OECD 평균에도 미치지 않던 초중고 예산이 2014년부터 높아졌다고 이 예산을 깎자는 것은 성적 좋은 학생의 성적을 낮추자는 하향평준화 정책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초중고 예산에 대한 정부 책임을 유지하면서 민간부담을 줄이고, 대학 교육에 대해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과학기술 발전, 기후변화 등 급격한 미래 변화에 대비한 적극적인 정부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