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청년 시의원님들이 이기셨습니다. 청년특위 구성하지 마십시오
- 청년 정치인은 많아졌지만, 청년정책을 책임지는 정치인은 없는 웃픈 현실
- 억지로 만들 바에야, 청년특위 구성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
- 당선의 사다리가 된 청년이라는 이름, 스스로 걷어찬 것은 아닌지 성찰 필요
최근 광주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설치 관련 논란이 뜨겁다.
지난 2017년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구성된 청년특별위원회가 사실상 이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역대 가장 많은 청년 시의원이 배출된 9기 광주시의회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청년 정치인은 많아졌으나 청년정책을 책임지는 시의원은 없는 매우 역설적이고,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광주시 청년정책 총 84개 사업 중 청년정책관실이 담당하는 사업은 39개뿐이고 나머지 45개의 사업은 타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청년정책 전체 예산 약 1700억 원 중 청년전담부서가 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약 420억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년정책관실 소관 상임위인 광주시의회의 교육문화위원회만으로는 전체 청년정책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심의가 사실상 어렵다.
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취업 기회 부족, 부채 및 우울감 증가 등 광주 청년의 삶의 지표는 매우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긴급히 청년 대책을 수립하고 청년정책을 고도화해야 한다. 청년인구 감소와 저출생 대책, 지방도시 소멸 관련 대응 등 광주시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장기적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회 청년 시의원들은 청년특위 구성과 관련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갑작스레 ‘2030청년전략회의’라는 모임을 급조해 청년특별위원회를 대체하는 역할을 제시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에 따라 시의회의 예산과 권한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시 집행부로부터 필요에 따라 청년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심의할 수 있는 공식 기구가 바로 청년특별위원회이다.
만일 2030청년전략회의가 진정성 있고, 실효성 있는 활동을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광주시의회 및 각 구의회에 청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다.
또한 스스로 밝혔듯 만일 지난 25일 첫 회의가 진행되었다면 향후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한 2030청년전략회의의 결정 사항도 함께 밝혀, 과연 청년특별위원회를 대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로 당선된 채은지 시의원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공개 사과해야 한다.
본 단체는 지난 8월 초 채은지 시의원과의 면담에서 “청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더불어민주당 청년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청년특별위원장직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채은지 시의원은 이 제안을 수락하고 “8월 내에 구성 등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채 시의원은 해당 약속으로부터 한 달도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설명도 없이 갑작스럽게 노동특별위원회를 추진하여 위원장직을 맡았다.
이에 대해서 채은지 시의원은 “바빠서 연락을 잊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특별위원회 설치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청년특별위원회를 지연시키기 위해 거짓 약속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노동특별위원회 설치와 위원장직 수락과 같은 중대한 사안과 관련하여 단순히 연락을 잊었다는 채은지 시의원의 말이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청년특별위원회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 본 단체는 지난 2016년부터 <광주 청년 주요 6대 의제> 중 하나로 광주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설치를 공개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리고 여전히 2022년 현재까지도 청년특별위원회는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본 끝에 위와 같은 입장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청년 시의원들의 자발적 의지 없이, 설치되더라도 눈치 보기식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청년특별위원회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마지막까지 청년특별위원회 설치를 반대한 청년 시의원들이 짊어져야 할 몫이다.
마지막으로 광주시의회 청년 시의원들에게 부탁한다.
지난 공천 경쟁 과정에서 튼튼한 사다리가 되어 준 ‘청년’이라는 이름을, 시의원 당선과 동시에 걷어 차버린 것은 아닌지 스스로 성찰해 보기를 바란다.
2022년 10월 3일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