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불법개조 사범’ 4년새 5.1배 증가... 지난해 총 154명

선박 불법 개조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인 상황에서 선체, 설비, 추진기관 손상에 따른 해상조난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한 선박 불법개조 사범은 총 154명으로 2018년 30명 대비 5.1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선박 불법개조 441건 중 선체․설비 변경 등이 398건(60.2%)이었으며, 추진기관 개조는 6건(1.4%)였다.

선박 불법개조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검거한 선박 불법개조 사범 485명 중 구속한 사람은 1명도 없었다.

선박 불법 증‧개축은 선박 복원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선박 전복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서 선박의 구조배치ㆍ기관ㆍ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개조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실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체 해상조난사고 1만 3,712척 중 ‘선체, 설비, 추진기관 손상’ 관련 사고가 54.8%(7,510척)였다. 이로 인한 인명사고 비중은 55.9%(4만 3,250명)였다.

신정훈 의원은 “선박 불법 개조는 선체 강도나 복원성 약화를 통해 해양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행위인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