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 계량평가 80%…과도한 출혈경쟁 심화
대형 프랜차이즈 땅따먹기, 소상공인 설자리 잃어

코레일유통이 철도 역사 입점업체들의 임대수수료율을 과도한 최고가 입찰로 진행하면서 불필요한 출혈경쟁을 야기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주송정역은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임대수수료율이 37.1%로 용산역(24.9%) 보다 1.5배나 높은 기현상이 발생했다.

28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철도 역사 내 입점업체 매출액과 점포수는 2018년 2,729억원(688개), 2019년 2,911억원(682개), 2020년 1,720억원(655개), 2021년 1,884억원(664개), 2022년 6월기준 1,138억원(587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발생 이후 매출이 30% 이상 급감하다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코레일유통은 2018년 596억(21.8%), 2019년 645억(22.2%), 2020년 322억(18.7%), 2021년 378(20.1%), 2022년 244억(21.4%)의 임대료를 거둬들였다.

임대수수료율 상위 5위(2022년 기준) 철도 역사는 광주송정역 37.1%, 정읍역 32%, 오송역 30%, 신경주역 28.8%, 김천(구미)역 27.1% 순이다.

광주송정역이 수도권 보다 임대수수료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원인은 코레일유통이 계량평가(제안매출액, 수수료금액, 수수료율 등)의 비중을 80%로 두면서 입점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율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산하기관 중 임대업을 병행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계량평가의 비중은 20%에 불과했고, 운영능력 서비스 등을 평가하는 비계량평가의 비중이 80%를 차지해 코레일유통과 현격히 비교됐다.

조오섭 의원은 “과도한 최고가 입찰은 사실상 대형 프랜차이즈들의 땅따먹기에 불과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승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정하고 적정한 경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