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지난 9월 14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의 집단(임금)교섭 개회식을 진행했다.

물가폭등으로 인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삭감된 초유의 상황 속에서 진행하는 집단(임금)교섭은 예년과 같은 교섭일 수 없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책임함을 넘어 서민인 노동자의 생계를 내팽개치고 재벌감세와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며 복지 등 사회공공성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또한 취임 후 노동조합과 일체의 협의없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방중 급식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도 이를 사과하거나 시정하지 않고, 임의단체와의 위법적인 협의를 시도하고 있는 이정선 광주 교육감을 강력히 규탄하며, 2022년 하반기 집단교섭 투쟁을 선포한다.

ⓒ광주인 자료사진
ⓒ광주인 자료사진

우리는 지난 10년간의 임금교섭과 다른 단계의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하려고 한다. 학교의 역할이 변화하고 코로나-19 펜데믹을 거치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졌다. 전국 학교에서 근무하는 90만 노동자 중 40만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과정 지원은 물론 행정과 교육복지(급식, 방과후과정, 상담, 특수교육, 안전 등)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적근거도 없으며, 주먹구구식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2018년 교육부에서 진행한 학교비정규직 직무평가, 타공공기관 공무직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에 근거하여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 체계’도입을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수당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극심한 복리후생 수당 지급기준 차별에 맞서 투쟁해 왔다.

이러한 투쟁에 힘입어 지난 2015년 국회는 2016년 예산안 부대의견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해 일정부분 해소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러한 차별의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수 십만 명의 불평등을 방치하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의 책임은 사용자는 물론 정부와 국회에도 있다.

물가폭등으로 실질임금이 삭감된 상황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국회의 2015년 비정규직 차별해소의 노력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수 십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죽음의 급식실은 오늘도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밥’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돌아가고 있다.

2021년 학교급식실 노동자에 대한 폐암 산재 판정이후 4명의 노동자들이 폐암 산재로 사망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해온 결과로 현장의 노동자들에 대한 폐CT촬영이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는 충격을 넘어 끔찍한 수준이다.

몇 몇 지역에서 진행된 중간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인에 비해 폐암유병률이 적게는 15~31배까지 발생하는 결과가 나왔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숨은 파리 목숨인가? 만약 공무원과 교사의 산재 사망률이 일반인에 20배가 넘는다면 정부는 교육청은 지금처럼 대응할 것인가?

사례가 넘쳐나고 기사가 넘쳐나도 정치권 누구하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인 급식실 배치기준 하향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친환경 농산물로 지은 ‘건강한 밥’을 짓는 동안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발암물질(조리흄)을 마시며 폐암에 걸려 사망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10년간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미래를 물려주자’는 의지와 책임감으로 투쟁해 왔다.

무상급식을 먹으며 자라온 우리 아이들이 특성화고를 졸업하여 학교 급식실로 취업하는 세상에 되었다.

‘건강한 밥’을 먹으며 자란 우리 아이들이 ‘발암물질(조리흄)’을 마시는 급식실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미래를 물려주자는 약속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이유이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집단(임금)교섭에 돌입한다. 우리는 학교비정규직의 근본적인 차별철폐를 위해 학교 운영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노동자로서 당당히 인정받기 위해, 죽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2022년 총력 투쟁에 나서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주먹구구식 임금지급 중단하고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도입하라

2. 교육복지 강화하고, 교육복지 주체 교육공무직 법제화 추진하라!

3. 정부와 국회는 복리후생수당 차별 인권위 권고 이행하라! 차별철폐 예산 제시하라!

4. 정부와 교육감은 죽음의 급식실 해결위해 급식실 배치기준 하향하라!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며, 교섭과정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시 1차로 11월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로 단결하여 10만 서울상경 총파업 투쟁을 진행할 것을 선포하는 바이다.

2022년 9월 27일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 전국여성노조 광주전남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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