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커지는 문화산업의 영향력, 윤정부의 정반대 행정
23년도 문체부 예산 전체 예산의 1%인 6조 7076억, 전년도 비해 6892억 감소
소외계층인 예술인 지원을 위해 충분한 예산안 제시 필요
지난 13일, 넷플릭스의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미국 에미상 시상식에서 비영어권 최초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케이팝에서부터 한국 영화, 드라마까지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예술 컨텐츠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커지는 문화산업의 영향력에 비해,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는커녕,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거꾸로 가는 아이러니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30일, 윤석열 정부의 23년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23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639조로 이중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는 전체예산의 1% 정도인 6조 7076억을 배정받았습니다.
지난해 문체부 예산인 7조 3968억에 비하면 무려 6892억 감소한 금액입니다.
문체부만의 예산 감축은 아닙니다.
추경호 장관은 ‘건전재정’을 위해 23년도 예산을 감축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이 힘들다고 우리 자식 세대에게 텅 빈 곳간을 물려줄 수는 없다’, 지난 18일 ‘재정준칙컨퍼런스’에서 했던 이와 같은 발언은 추경호 장관이 생각하는 ‘건전재정’ 철학이 가장 잘 담겨있는 발언입니다.
역대 정부는 매년 증가하는 예산안을 편성해 왔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지나며, 정부는 ‘슈퍼예산’이라고 불리는 역대급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국가에 빚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빚을 갚겠다’라는 윤정부의 기조가 설득력이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최근 윤정부의 행적에서는 빚을 갚으려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87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영빈관 신축’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밝혔던 496억원의 2배가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더불어 496억의 10배가 넘는 5420억원이 앞으로도 대통령실 이전에 추가로 쓰일 것으로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7일에는 ‘종합부동산세개정안’을 통해 빚을 갚기 위한 세수 확보조차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부세의 개정을 통해, 다수의 윤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 1070만원에서 66%인 708만원을 면제받고,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78%인 867만원, 박진 외교부 장관은 82%인 617만원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국가의 빚을 갚는다’가 아닙니다. ‘다수의 국민이 빚을 져서 국가의 빚을 갚는다’을 갚는 것입니다.
라면값이 천원이 될 정도로 심각한 물가 부담 속에서 국민에게 빚을 떠넘기는 것은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국민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앞선 영광의 주인공, 예술인이야말로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국민’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다수의 예술인은 안정적인 수입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연평균 수입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21년도 예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예술인 가구의 연평균 수입은 국민 연평균 가구수입에 무려 2000만원이나 모자란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예술 소득은 41%나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재유행이 매섭습니다.
여전히 다수의 영세예술인은 코로나에 감염되면 그동안 준비했던 작품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져야 합니다.
소수의 영광 뒤에 가려진 다수의 비극, 23년도 윤정부의 좁은 예산 우산 속에서는 많은 예술인이 비를 맞아야 합니다.
‘소외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윤정부, ‘소수의 기득권’이 아닌 진정 소외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확보와 예산안 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