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시교육청은 학업중단숙려제의 전담 상담인력 배치하라!
올해 조사일 기준(2021.3.1.~2022.2.28.)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지난해에 비해 약200여명이 늘면서, 1년에 1천여 명 이상이 학교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등학교 자퇴생이 전체 학업중단 학생의 과반(55.6%, 614명)을 넘었고, 자퇴 사유를 알 수 없는 학생이 상당수(36.0%, 298명)로 학업중단 원인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원인을 찾아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업중단 징후 학생에게 안정을 찾도록 하는 학업중단 숙려제가 위탁방식을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위탁기관은 전담(전문)상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숙려제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광주 관내 학업중단 숙려제 위탁기관은 15곳으로 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거점별 청소년수련시설로 확인됐다.
이 중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전담(전문)상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러한 원인 탓인지 학업중단 숙려제 추진실적도 상담복지센터에 비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탁기관의 양적 확대를 통해 근거리 통학, 프로그램 공간 활용 등 장점을 살릴 필요도 있지만, 이와 동시에 상담 기능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학업중단 숙려제는 허울뿐인 제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우리단체는 전담(전문)상담 인력 배치를 통해 학업중단 징후 학생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다양한 유형의 위기에 처해있는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2. 9.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