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복합쇼핑몰 추진방안 발표에 따른 광주상인대책위 입장문 [전문]
복합쇼핑몰 일방행정 중단하고 민관협의회 공론화 절차 보장하라!
광주시가 오늘 추석을 앞두고 유통대기업에게 원스톱(One-stop) 행정처리를 지원하는 행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발표한 ‘광주복합쇼핑몰 유치 목표와 3대 원칙’에 유통대기업 입점을 적극 돕겠다는 내용만 있고 정작 중요한 시민적 협의 절차와 피해당사자 광주상인들의 피해 대책 마련은 보이지 않았다.
광주시가 제시한 ‘(가칭)복합쇼핑몰상생발전협의회’는 조직 성격과 권한이 불분명하다. 운영시기와 방식, 참여 구성원과 권한 등이 빠져있다. 시민여론과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 절차는 아예 빠지고 없다.
하나를 보면 열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광주 상인대책위는 유통대기업을 일방적으로 돕겠다고 선언한 광주시의 발표가 대기업 특혜를 공공연하게 선포한 경박한 행정은 아니었는지 진중하게 돌아볼 것을 촉구한다.
시장공약 사업이라도 이행은 시민 참여를 전제로 해야 한다.
복합표핑몰 공약의 목적은 대기업이 아니라 시민이어야 한다.
광주시는 피해가 우려되는 이해당사자 시민의 목소리부터 수렴하라.
지자체가 유통대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신속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유통산업발전법의 목적에 위배될 뿐 아니라 피해당사자 시민을 보호하는 지자체의 기본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라 지역상권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에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생방안과 지역협력 방안을 지자체에 제출하고 이를 지자체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게 등록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광주시는 유통대기업의 과도한 독점을 방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시정에 제대로 반영하라.
시민참여와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정은 빠른 시정이 아니다.
시민의 반발과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퇴행적 시정에 불과하다.
광주시는 복합쇼핑몰 사업의 전 과정에 이해당사자는 물론 시민사회, 일반시민, 학계,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당장 시작하라.
시정은 시장이 아니라 시민이 먼저여야 한다.
광주시는 관련 유통업계 통계자료부터 투명하게 조사하여 공개하고 광주시 상권영향평가를 추진하라.
광주시민은 일방적 수혜 대상이 아니다. 자기 결정권을 제공하라.
광주상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실질 방안을 제시하라.
2022년 9월 7일
복합쇼핑몰 광주상인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