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조사' 문제점 지적 '2인 1조사' 당위성 강조 "국회서 나서달라"
농식품부 관계자 “농가와 마찰(시비·폭행 등) 민·형사상으로 구제” 발언 파문

 전국 손해평가사 단체(농어업재해보험협회, 한국손해평가사협회, 전국손해평가사회) 대표들이 1일 국회를 방문,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나주·화순) 의원과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실 보좌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재협 이광하 회장, 한국손해평가사협회 김창구 회장, 방대영 전 전국손해평가사회 회장, 구종근 농재협전남지회장, 김봉숙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손해평가사단체 대표들은 신정훈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벼 손해평가를 앞두고 농림축산부와 NH손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평가사들의 안전과 손해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등을 무시한 채 1인1조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우려감을 표시하고 국회의원들이 나서 조정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다.

전국 손해평가사단체 대표들이 1일 국회를 방문, 농림수산위 신정훈 의원과 간담회를 가진뒤 1인1조사 철회를 요구하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김중태 기자
전국 손해평가사단체 대표들이 1일 국회를 방문, 농림수산위 신정훈 의원과 간담회를 가진뒤 1인1조사 철회를 요구하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김중태 기자

김창구 한국손해평가사협회장은 “수량요소조사와 달리 표본조사의 경우 혼자서 표본을 떠서 홀태로 홅아 중량을 재고 수분을 측정해야 하는 등 과정이 복잡한데다 농촌길 또한 구불구불한 경우가 많아 평가사들이 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는 상태”라며 “돈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명인데 안전을 무시한 채 1인1조사를 하라는 것은 평가사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지적했다.

이광하 농어업재해보험협회장은 “농식품부 고시 조사반 편성 규정에 따르면 1인 이상 5인 이내의 경우를 볼 때 중간선이라면 3인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따라서 농금원, 농협손보, 농식품부 관계자 등의 협의를 통해 업무배경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조사반편성 기준을 정립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구종근 농재협 전남지회장은 “손해평가는 검사기기에 의한 검사와 함께 관능검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관능검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검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손해평가사 중 여성평가사의 비율이 35%에 이르고 있는데다 연령이 높은 평가사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만큼 2인 이상 조사는 손해평가사 안전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본권리이다”면서 “해당법령의 개정 추진 및 법령 개정 전까지 조사반 구성시 2인 이상 조사가 시행되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대영 전 전국손해평가사회 회장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냉해 피해 조사나간 손해평가사가 손해평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계약자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병원신세를 진 경우가 있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1인1조 시행방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의원은 “여기에 오신 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지 알겠다”면서 함께 자리한 정찬호 보좌관에게 “관련당국에 자료를 요구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다.

참석자들은 김승남 의원실로 자리를 옮겨 해외출장 중인 김 의원 대신 신선우 보좌관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대표들은 ”1인1조사로 벼 피해조사가 진행됐을 경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2인1조로 벼 피해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김 의원에게 전달해 주도록 준비한 자료를 건냈다.

전국손해평가사 대표들이 1일 쌀문제로 해외 출장 중인 김승남 의원 대신 보좌진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 김중태 기자
전국손해평가사 대표들이 1일 쌀문제로 해외 출장 중인 김승남 의원 대신 보좌진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 김중태 기자

한편 농림축산 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관계자가 벼피해 1인1조사 문제점을 취재한 모 일간지 기자에게 “평가사 조사 인원이 늘어날수록 농가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도 증가하고 벼 품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서 벼 손해평가는 1명으로도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피해조사 과정에서 농가들과의 마찰(시비·폭행 등)은 민·형사상으로 구제받으면 되는 부분”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돼 전국 손해평가사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손해평가사들은 “1인 조사를 주장하고 있는 이 공무원이야말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돈 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명인데 손해평가사들의 안전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1인 조사를 강행할 경우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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