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등 신원조회 미비 여전"
광주광역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의에서
학원 강사 채용에 따른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에 대한 신원조회 미비로 학원생들이 성범죄 및 학대에 노출되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광주광역시 의회 심창욱(더불어민주당 북구5선거구) 의원은 23일 교육문화 위원회에서 학원 강사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조회 및 무자격 강사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교육청으로부터 부과된 과태료가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5건에 52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학원 강사에 의한 학생들의 성범죄 및 학대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원에서의 자정노력 및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교육청의 선제적인 관리 감독 과 적극적인 계도를 통하여 학원범죄를 미리 예방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며 교육청 관계공무원의 증원 및 신원조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지연 기자
donghae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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