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 주거지원 방안 겨우 ‘관리비 증액’으로 대체
인공지능 MOU 기업 지원 보조금 삭감 편성
광주광역시가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형일자리, 인공지능 사업에 관한 추경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수훈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23일 실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광주시가 전략사업에 관한 진지한 고민과 추진 의지가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강 의원은 “광주형일자리 최대 협의기구인 상생협의회의 요구조건을 반영하는 데 있어 광주시는 부랴부랴 한시적인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하는데 급급하고 있다.”며, “시에서 발표된 2027년 이후 건립될 공공임대 주택이 마련되기 전까지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부재한 상태다.”고 꼬집었다.
광주시는 이번 추경에 광주형일자리 주거지원 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 운영 시 발생하는 관리비 80,387천원과, 주거비 지원으로는 31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또한 강 의원은 인공지능 사업과 관련해서도 “2022년 3월 기준 135개 중 94개의 인공지능기업이 광주에 개소하였지만, 기업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을 감액할 정도로 행정적 절차상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광주에 정착한 인공지능 기업의 가십거리가 될 뿐이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인공지능 기업 보조금 지원에 있어 광주시는 이번 추경에서 보조금 지원 요건인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1회만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기정액 13억에서 4억을 감액 편성하였다.
강 의원은 “광주는 ‘자동차 100만 대 도시’, ‘광주형 일자리 1만개 창출’, ‘인공지능 중심도시’라는 기치로 다변화 했다.”면서, “민선 8기는 과연 어떤 전략적 선택과 판단으로 지금까지 이행되어온 사업과 과업들을 완수해 갈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