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조성하기로 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50억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민주당. 남구2) 의원은 22일 본회의 5분발언에서 ‘2022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합의한 혁신도시 발전기금 50억은 광주시가 요구한 120억 규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국책연구기관인‘산업연구원’용역 결과에서 나온 80억보다 훨씬 적은 50억을 조성하기로 한 이유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따졌다.
또 임 의원은 "기금 활용에 대해 그동안 광주시는 광주와 전남의 지자체가 균등혜택을 받도록 성과확산 계정만을 두자고 했으나 이번 합의에서 혁신도시육성 계정을 함께 두기로 한 것은 기금을 광주·전남·나주가 나눠 갖는 것으로 혁신도시 절반의 몫을 가지고 있는 광주시에 매우 불리한 협상이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50억 규모 조성은 세수 증감에 따른 기금 규모 증감률을 반영하지 않은 것과 2014년부터 22년까지 지방세에 대한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은 것은 부실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05년 나주시는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세를 나주를 위해 쓰지 않고 ‘70%를 공동 발전기금으로 조성’하고 ‘30%를 이전기관 자녀의 장학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나주시장과 나주시 의장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혁신도시를 유치했다.
광주시는 이전 공공기관 지방세 징수가 시작된 2014년부터 전남도와 나주시에 지속적으로 공동기금 조성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으로 부터 2021년까지 총 1133억의 지방세를 징수하여 전남이 100억, 나주시가 1033억을 가져가는 동안 광주시는 단 1원도 가져오지 못했다.
임 의원은 “약속대로라면 나주시가 징수해서 가져간 지방세 1033억 중 70%에 해당하는 약 720억을 공동발전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더욱이 50억 기금 규모는 광주·전남·나주의 공동 몫으로 한전 등 16개 혁신도시 공동유치 성과라고 보기에는 기금 규모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부산 13개, 대구 10개, 울산 9개, 강원 12개, 충북 11개, 전북 12개, 경북 12개, 경남 11개, 제주 6개, 세종시 등 혁신도시 외 지역 개별 이전 공공기관 41개 이며 광주·전남 16개 기관은 나주시에 위치해 광주에는 단 한 곳도 없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재원은 혁신도시 조성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세 증가분에서 지출 인정액을 감하고 나머지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구조"라며 "연구용역 기관인 산업연구원이 광주시·전남도·나주시 3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도출을 위해 분석한 결과 재원이 일반회계로 편성된다는 점, 출연 주체가 나주시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민간 납부 재원까지 확대하되 나주시세로 한정시켰다"고 밝혔다.
또 "이전 공공기관 납세액을 포함한 연 평균 지방세 증가분(267억7000만원)으로는 지출 인정액(273억5000만원)이 충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남도·나주시와 협상 난항을 겪어 왔다"며 "혁신도시 효과와는 연계성이 낮지만,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와 전라남도의 조정교부금 반영 및 비율 조정 과정을 거쳐 50억원으로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즉 당초 120억원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전액 기금 조성에 활용하자는 주장이었고, 80억원은 지방교부세를 일부 삭감한 조정안이었으며, 50억원은 조정교부금을 일부 삭감한 조정안이라는 것.
이어 광주시는 "혁신도시 육성 계정을 둔 이유는 혁신도시의 활성화가 성과확산의 전제임을 감안하여, 공동혁신도시 최초 조성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광주 입장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오랫동안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걸림돌이었던 기금 조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더 큰 발전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어렵게 도출한 기금 조성 합의인 만큼, 광역경제권 육성, 쾌적환 생활환경 조성 등 혁신도시 성과가 광주·전남 전역에 확산되도록 운영 계획 등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및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