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김대중의 꿈을 반드시 다시 세우겠습니다
IMF 국가 부도의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 대한민국의 문을 활짝 열었던 고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13주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김 대통령의 뜻을 온전히 부활시키고 계승할 것을 다짐한다.
한 평생을 독재정권과 맞서 싸우며 숱한 죽을 고비를 넘긴 인동초의 삶을 산 김 대통령의 일생의 꿈은 바로 한반도의 민주주의와 평화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김 대통령이 남긴 뜻을 무너뜨리며 대한민국의 기틀 자체를 흔들리게 하고 있다.
먼저 경제가 무너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 부도의 위기를 맞아 뼈를 깎는 심정으로 국가를 재편했다.
바닥을 드러낸 외환보유고를 임기말 기준 세계 4위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린 데에는 현실을 철저히 진단한 김 대통령의 통찰이 주효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경제는 악화일로다.
물가상승률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무역수지는 매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데도 윤석열 정부는 서민 경제를 챙기는 대신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으로 경제난을 부추기고 있다.
법인세와 보유세 감세, 규제완화 등 ‘부자감세’로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는 한국형 복지 국가의 설계자로 불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뜻과는 정반대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국민연금 개선, 4대보험 확대 등 김 대통령이 마련한 사회안전망이 붕괴될 위기에 놓였다.
평화도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있다. 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거론하며 한일 관계의 회복을 언급했다.
한일 관계에 대한 이해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존중도 없는 후안무치한 발언이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한일 외교 사상 최초로 일본의 반성과 사죄를 공식적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를 수년째 묵살하고 있다. 그런 일본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하면서 무작정 숙이고 들어가는 윤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뜻과 호남 시도민, 국민들의 여론을 올곧이 받들어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건강한 복지국가,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를 만들어 나가겠다.
2022. 8. 17.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