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남도청 앞에서 '전남여성농민대회' 개최
결의문 [전문]
윤석열 농업정책 규탄! CPTPP가입 중단!
여성농민 법적지위 보장하는 농민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남 여성농민대회 결의문
쌀값이 폭락했다. 45년만의 쌀값 대폭락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치솟은 생산비를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하락폭은 더 커질 것이다.
곧 나올 햅쌀까지 더해진다면 쌀값하락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뒤늦게 상환일 조정과, 국가 매입을 발표했지만,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른 농산물도 마찬가지이다.
치솟는 물가를 잡겠다고 전혀 수입할 의무가 없는 TRQ라는 명목으로 농산물수입에 앞장서서 그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미봉책만을 대책이랍시고 발표하는 윤석열 정부에 농업과 농민은 없다.
이는 CPTPP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농업분야에 닥칠 피해가 불보듯 뻔한데도 약간의 제조업분야 이익을 위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피해가 예상되는 사실을 공연히 인정하면서도 농민들의 의견을 듣겠답시고 열었던 공청회에서마저 농민들을 강제로 들어냈으면서도 농민을 위하고 농민에게 갈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약속들은 농민들을 제대로 설득하겠다는 의지마저도 없어보인다.
이 정부에 농민은 무시해도 되는, 없는 취급해도 괜찮은 국민일 뿐이다.
여성농민들의 처지는 더 심각하다.
농민수당이 올해부터 간신히 여성농민에게도 지급되기 시작했으나 대부분의 농업정책에서 여성농민은 소외되어 있다.
여성농민은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없는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마련되어있는 여성농민을 향한 정책들도 지자체별로 형식적으로 시행되거나 대다수의 여성농민들이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이 정부에게 농민이란, 특히 여성농민이란 보이지 않는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여성농민들은 우리의 생존과, 농민으로서의, 여성으로서의 존엄을 위해 싸울 것이다.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는 언제나 여성농민들이 앞장서왔다.
결국 정권을 끌어내린 퇴진촛불의 시작이었던 민중총궐기의 시작은 여성농민이었다. 여성농민이 당긴 불씨는 이 땅 곳곳으로 퍼져 세상을 놀라게 할 싸움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우리는 다시 세상을 바꿀 싸움을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려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CPTPP가입을 철회하라.
그리고 농민들의 생존을 위한 농산물가격 하락에 대해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봉책에 그치는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농민들이 제대로된 국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농민기본법을 제정하라.
우리 여성농민들은 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싸울 것이다.
2022년 8월 11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여성농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