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윤덕일 주일대사, 현금화 동결" 발언 규탄

성명서 [전문] 

윤석열 정권의 대일 저자세 외교 끝은 어디까지인가?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 발언‧외교부 3차 민관협의회 개최 관련-
 

윤덕민 신임 주일본 한국대사가 8일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언론과의 부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면 한일 국민과 기업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금화 동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금화가 이뤄지면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 (사이에) 수십조원, 수백조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기회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화해의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의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가 필요한데 현금화가 되면 그런 것이 다 무시된다. 

또 (현금화 뒤) 경매 과정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만한 자금이 마련될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주한 일본대사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주일 한국대사의 입에서 나온 얘기인지 귀를 의심케 할 정도이다. 

일본 정부를 대리하는 주한 일본대사의 입에서나 나올 법한 소리를 하는 이런 자가 국민의 혈세를 받고 일하는 주일 한국대사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 판결을 4년 넘도록 무시하는가 하면, 대법원 판결을 구실삼아 난데없이 수출규제조치라는 구실로 한국 반도체 산업에 한때 위기를 조장하기도 했다. 

이런 일본의 적반하장 태도를 꾸짖어도 부족할 판에 마른 대낮에 이 무슨 헛소리인가.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면 한일 국민과 기업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그의 판단은 곧, 미쓰비시중공업 한국 내 자산을 강제 매각해 현금화할 경우 일본이 2019년에 이어 다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일본의 보복이 무서우니 법원 판결에 따른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마저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일본이 한국 사법부 결정을 4년 동안 헌신짝 취급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본의 이런 안하무인 태도를 지적해야 할 일이지, 어떻게 일본의 보복을 미리 상정하고, 지레 주눅들어 꼬리부터 내리자는 이런 해괴망측한 주장을 할 수 있는가?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법원의 배상 명령을 4년 동안 대놓고 거부한 것이 잘못된 일인가, 아니면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피해자들과 만남조차도 피하고 있는 피고 기업에 대해 오늘 내일을 기약할수조차 없는 90대 중반에 이른 피해자들이 정당한 권리 행사의 하나로 법원 명령에 따라 강제매각 절차를 밟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설령 미쓰비시 한국 내 자산 강제매각을 이유로 일본의 보복이 있다면, 그것은 서푼 어치도 안되는 일본의 인권인식과 옹졸함 때문이지, 일제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긴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해야 할 일인가?

더 나아가 만일 일본이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들겠다는 식의 적반하장 태도를 고집한다면 그들의 그릇된 태도를 꾸짖어야 할 일이지, 그것에 굴복해 미리부터 우리가 꼬리 내려야 할 일인가?

“현금화가 이뤄지면 수십조원, 수백조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기회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 역시 그의 몰지각한 역사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역사란 그의 입처럼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다. 

그의 논리대로 하자면, 비즈니스를 위해 피해자들의 권리는 얼마든지 묵살될 수 있고, 묵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단순히 피해자들의 권리뿐이겠는가.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역사 정의도, 사법 주권도, 피해자들의 권리도 포기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을 확대하자면,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국권조차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주일 한국대사가 어떤 직책인가? 

이것이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 최일선에 선 사람의 발언이라면 과연 믿을수 있겠는가?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초등학생들도 고개를 흔들 그의 해괴망측한 발언을 보면, 그 뿌리에 일본 앞에서 스스로 몸을 낮추는 굴종주의가 스스로 내재화되어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이런 말을 함부로 내 뱉는 데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광복 77년을 맞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고통과 눈물 속에 살아왔는지 그 현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아울러 2018년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법 주권이 얼마나 우롱당하고 있는지 그 참담한 실태에 대해 전혀 무지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에 재를 뿌리는 것을 넘어, 국민들한테도 굴욕감을 안긴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당장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횡행하는 데는 윤석렬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 때문이다.

오늘(9일) 오후 외교부에서는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해결책을 찾는다는 명분으로 ‘제3차 민관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그야말로 기만적인 행위다. 

가해자는 느긋하게 뒷짐지고 있는데, 오히려 피해국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부터가 코미디에 가깝다. 

정부는 고령에 이른 피해자들의 사정을 더 이상 방치할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부가 정작 방치할 수 없었던 것은 임박한 미쓰비시중공업의 현금화 때문이며, 고령에 이른 피해자들은 단지 전범기업 현금화 상황을 막기 위한 명분이고 구실일 뿐이다.

그것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특별현금화명령 사건과 관련해 지난 달 26일 외교부가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 줄 것을 압박하는 의견서 제출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이미 94세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의 마지막이자 유일한 채권확보 수단마저 손발을 꽁꽁 묶어 놓은 상태에서, ‘민관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는 말인가. 

더군다나 그동안 참여해왔던 일부 피해자 지원단체와 대리인마저 대법원 의견서 제출을 계기로 지난 3일 불참을 선언한 상태에서 ‘민관협의회’는 이제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국민들은 지금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헷갈릴 정도다. 

외교부는 더 추해지기 전에 그 기만적인 행위를 멈춰라.

2022년 8월 9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