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부정자격, 무능, 불통의 대명사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사퇴하라”
전교조 전남지부, 4일부터 국민의힘 전남도당 앞에서 1인 시위 예정

만5세 조기 취학 반발여론이 거센 가운데 전교조 전남지부(지부장, 장관호)는 교육부의 만5세 초등학교 조기 입학 정책을 철회하고 불통행정과 자격미달인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전남교육청 앞에서 가졌다.

장관호 전교조 전남지부장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은 만5세 조기취학 정책 발표에 많은 교사와 학부모들이 당혹스럽고 황당했다"며 "7월 5일 박순애 교육부장관 취임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교원정원축소, 지방교육재정축소, 만5세 조기취학 소동을 보면 장관 스스로 물러날 때가 되었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전교조 전남지부가 3일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만5세 초등학교 조기취업 철회와 박순애 교육부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 제공
전교조 전남지부가 3일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만5세 초등학교 조기취업 철회와 박순애 교육부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 제공

만 5세 담임을 맡고 있는 김경민 남악유치원 교사는 “만 5세는 놀이를 통해 소통하고 성장하며 놀이 자체가 삶"이라며 "평생을 좌지우지할 교육정책을 교육당사자들과 어떠한 협의없이 결정하고 통보하는 말이 되냐”고 규탄했다. 

또 “아이들의 행복한 삶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경제적 도구로 보고 있는 교육 당국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11살과 5살 두 아이의 아빠인 장혁훈 전남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사무차장은 “최소한 저의 작은 아이를 학교에 일찍 보내지 않을 것이다. 산업과 자본의 분모만 키워주는 이런 정책을 위해 우리 아이의 삶을 1년 먼저 시작하라고 부모로서 저는 말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은 어떠한 은유적 의도와 표현으로도 ‘경제’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 교육을 통해 잘 자란 인간이 살아갈 요소로서 경제는 그저 존재해야할 뿐"이라며 "우리는 경제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의 삶은 산업인력과 동의어가 아니다"고 교육부를 맹비판했다.
 

끝으로 "산업인력 정도의 시시한 교육관으로 현 시기 시민의 요구를 현 정부가 감당할 수 없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4일부터 국민의힘 전남도당 앞에서 만5세 조기 취학 철회와 박순애 교육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유아의 발달 특성 무시한 ‘만5세 조기 취학’철회하고, 논란의 핵심인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사퇴하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었다.

이는 역대급 급조된 밀실 교육정책이며, 학교 현장을 전혀 모르고 내놓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을 하루만 겪어보면, 유아와 초등 발달 특성상 결코 나올 수 없는 정책임을 알 것이다.

이에 전교조 전남지부는 만 5세 초등학교 조기 입학 정책을 철회하고, 모든 논란의 핵심인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당장 사퇴하길 촉구한다.

첫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 방안은 유아의 발달단계를 무시한 비교육적 발상이다.

이는 교육부 자신들이 발표한 놀이 중심 2019 누리과정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중 만 5세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학습’보다는 ‘놀이’와 ‘사회성 발달’이 매우 중요한 ‘결정적 시기’이다.

유아교육이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충분한 놀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성장 발달을 돕는다면, 초등교육은 학교 공동체에서 역할을 익히고 좀 더 분화된 교과를 배운다.

1학년 1학기는 적응기간으로 시간을 보내지만, 만 6세에게 40분 수업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또한 1학년 만 6세 교실의 1월생과 12월생의 차이도 크다. 이는 상당기간 학습 격차로 이어지기도 한다.

어릴수록 개월 수 차이가 주는 발달 격차는 크다.

하물며 만 5세 조기 취학은 ‘적기’가 될 수도 없고, 무리하게 추진한 ‘동등한 교육’으로 발달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둘째, 만 5세 조기 취학 발표는 그 어떤 토론이나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고 날 것으로 발표되었다.

대통령 공약이나 인수위에서조차 들어본 적 없는 정책이다.
 

역대 정권에서 언급된 적은 있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폐기되었다.
 

그런데 교육부는 76년 만에 대한민국 학제를 바꾸는 중차대한 정책을 시도교육청 및 국민적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만 5세 조기입학은 1995년 법적으로 허용되어 지금도 원한다면 만 5세 입학이 가능하지만 그 수치는 미미하다.

유아 발달에 맞지 않고 학교 생활 부적응을 우려한 학부모의 낮은 호응 때문이다.

백년지대계까지 기대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여론도 살피지 않고 ‘일단 던지고 보는’ 교육부를 국민들은 신뢰할 수 없다.

셋째,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시기를 포함한 학제 개편 문제를 ‘교육의 눈’이 아닌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여 ‘산업인력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 부족 문제를 졸속적인 학제 개편으로 손쉽게 해결하려는 발상 자체가 교육철학의 부재를 입증한다.

교육부의 초등 입학 연령 1년 하향 정책은 취업 연령을 한 살 낮춘다는 경제적 목적만을 위해 유아의 발달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아동학대이다.

유아의 교육격차 해소는 졸속적인 만 5세 초등학교 조기 입학이 아니라 아직까지 미루고 있는 유아교육 전 단계의 의무교육 실현을 통해 가능하다.

교육부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만 5세 조기 취학 정책 발표를 당장 철회하라.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불통·밀실 정책인 학제 개편 추진 논란과 더불어 음주운전과 논문표절, 갑질행위, 자녀 생기부 대필 의혹 등 장관 본인의 과거 행적이 이미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만큼 스스로 사퇴하길 바란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를 위해 국민의힘 전남도당 앞에서 조기 취학 정책 철회,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 1인 시위를 전개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유아 발달 특성 무시한 만5세 조기 취학 정책, 지금 당장 철회하라!

하나, 교육은 빼고 경제 논리만 남은 학제 개편 철회하라!

하나, 현장무시 불통행정 자격미달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2022년 8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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