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고 김홍빈 대장 구조 비용 구상권 청구 철회 촉구

광주 북구의회(의장 김형수)는 1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故 김홍빈 대장 구조 비용 구상권 청구를 철회하라”며 촉구했다.

북구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故 김홍빈 대장은 장애를 가진 산악인으로서 국위 선양을 위해 고봉에 도전했고, 브로드피크 등정을 마지막으로 하산하던 중 조난을 당해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이어, “장애인 최초 7대륙 최고봉과 히말라야 14좌 완등이라는 기록으로 한국인으로서 전 세계인들에게 많은 위로와 감동을 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며 “정부의 구상권 청구로 인해 고인의 숭고한 도전정신이 퇴색되어 버린 지금의 현실이 원통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인에게 1등급 체육훈장인 청룡장을 추서한 정부가 이제 와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자가당착에 빠진 꼴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고인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에 국민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구상권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故 김홍빈 대장 구조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촉구 성명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5월 정부가 광주광역시산악연맹에 제기한 故 김홍빈 대장의 구조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대해 개탄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故 김홍빈 대장은 열 손가락이 없는 장애를 가진 산악인으로서 국위 선양을 위해 고봉에 도전했다.

그는 브로드피크 등정을 마지막으로 하산하던 중 조난을 당해 결국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장애인 최초 7대륙 최고봉과 8천미터급 히말라야 14좌 완등이라는 기록을 세워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에게 큰 힘이 되고 꿈과 희망을 안겨 줬으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인으로서 많은 위로와 감동을 준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지만 고인의 1주기 추념식이 열리고 고인의 정신을 기리는 기념관 건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불거진 정부의 구상권 청구로 인해 故 김홍빈 대장이 마치 개인의 영달을 위해 고봉에 도전한 것처럼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지금의 현실이 원통할 따름이다.

故 김홍빈 대장의 유족이 유해조차 없이 장례를 치른 것은 평소 수색 활동으로 인한 2차 사고 발생을 우려한 고인의 신념을 받들었기 때문이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고인의 숭고한 신념을 외면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김홍빈 대장에게 1등급 체육훈장인 청룡장을 추서한 것은 그의 등반이 개인의 영달을 위함이 아닌 국위 선양을 위한 공익의 목적임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며, 그와 같은 분을 구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도리이자 의무이다.

이제 와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정부의 모습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꼴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 기본적인 의무조차 저버린다면, 국민은 국가에 대한 어떠한 긍지와 자부심도 가질 수 없을 것이며, 국가를 위한 어떠한 희생도 감내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故 김홍빈 대장의 구조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즉각 철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을 개정함으로써 앞으로는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국민이 그가 보여준 용기와 희생에 무한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43만 북구민의 마음을 모아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정부의 구상권 청구를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8.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