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 [전문]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전남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하지 말 것을 200만 도민을 대표해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라남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매년 70만 명이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고 이로 인해 유출되는 의료 비용만 연간 1조 3천억 원에 달한다.

민간 주도의 의료서비스 제공방식을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의료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며, 전남의 중증응급환자 지역유출률은 46%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 중증응급환자 지역유출률(2020년) : 서울 18.6% VS 전남 46.0%, 충남 34.1%, 경북 31.9%

무엇보다 전남은 섬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의료 접근성이 취약하고 국가 기간산업 시설도 밀집되어 있어 산업재해에 대비한 의료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30년 뒤에는 고령인구가 도민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아져 의료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 205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통계청, 5.26.) : 전남(49.5%), 경북(48.9%), 강원(47.2%)順

*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2021년 기준) : 40조 4,347억원(전체 진료비의 42.3%)

전남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과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지난 1990년부터 시작된 전남 의과대학 설립요구는 200만 전남도민의 절박한 목소리이다.

2021년 ‘도민요구도 조사‘ 결과, 전남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89%의 도민이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을 선택할 만큼 의과대학 설립을 바라는 도민의 열망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이처럼 30년 넘는 오랜기간 동안 전남도민들의 노력으로 과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도 전남 의과대학 필요성에 공감하고 설립을 약속했지만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다.

현 정부에도 국정과제에 전남 의과대학 설립이 포함되도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지만 ‘필수의료 기반 강화’라는 여지만 남겨둔 채 반영되지 않았다.

최근 정부가 3개의 의과대학이 있는 충남에 의과대학을 추가 신설하고 울산과학기술원에 의과학원 설립을 발표한 것에서도 의과대학 하나 없는 전남도민이 느끼는 소외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전남 의과대학 설립은 정부가 지난 7월 26일 추가 확정한 여섯 번째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에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라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20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전남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보장하라!

하나, 전남도민의 30년 염원이다. 정부는 전남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라!

2022. 8. 1.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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