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남, "윤석열, 경찰국 신설 지지...주철현 의원 규탄"

성명서 [전문]

윤석열 검찰정권의 첨병을 자처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의원(여수갑)을 규탄한다!
 

치솟는 물가에 분출하는 민생은 아랑곳없이 오로지 검찰친정체제 구축에 여념이 없는 윤석열정권의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졌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공화국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지,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신설하며 정치, 행정, 수사, 치안 모두를 제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공안통치를 노골화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의원(여수갑)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용감하게 밝혔다.

본인의 소신이라 하기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받아안아야 하는 국회의원 신분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이다.

가재는 게 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라고 했다.

공안부, 특수부, 강력부를 두루 걸친 검사장을 역임한 검찰 출신의 정치인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주철현 의원이 주장한 ‘국민의 직접 통제나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지휘통제를 받는 것이 헌법의 대원칙’이라면, 검찰정권이 경찰을 주무르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자치경찰제 실질화, 지방경찰청장 직선제 등 시민의 직접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다.

치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관장 사무가 아니며,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위법하다.

주철현의원은 지역주민들에게 자신이 윤석열 검찰정권의 첨병임을 스스로 밝혔다.

진보당 여수시지역위원회는 여수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윤석열 검찰정권을 두둔하고 나서는 주철현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경찰 역시 경찰국 파동을 계기로 박종철, 이한열, 강경대, 백남기 열사의 죽음 등 정권에 충실하고 인권을 유린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국민의 경찰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22년 7월 29일

진보당 전남도당 여수시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