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 시청 간부회의 주재, 광주시 소송 100여건 원인분석 대응 토론
"업무협약체결의 실투자화... 새정부 국정과제 분석과 국비확보 점검" 강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시청간부회의 머리발언 [전문]

장마가 끝나고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챙길 일들이 많고 마음도 바쁘지만, 저도 짬을 내서 휴가를 다녀올 계획입니다.

우리 간부들, 직원 여러분들도 꼭 휴가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재충전 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취임 후 두 번째 간부회의입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아직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8일 취임 후 두 번째 시청 간부회의에서 머리 발언을 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8일 취임 후 두 번째 시청 간부회의에서 머리 발언을 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현안들도 챙기고, 의회의 도움으로 조직개편도 마무리되고 오늘은 승진 인사까지 의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문제의식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시와 관련된 소송이 많은가입니다.

타시도 지자체와 비교해보지는 않았지만, 진행 중인 소송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소송이 100건이 넘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사업이 지연되고 추진동력도 상실되고, 행정력도 그만큼 낭비됩니다.

최소한 우리 측 귀책사유로 소송이 제기되고 있지는 않은지 간부들과 함께 ‘시정 관련 소송 발생 원인과 대응’을 주제로 토론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에서 어떤 점을 점검해야 하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을 놓쳤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깊이 있게 논의해서 향후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 시작에 앞서, 세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첫째, 투자유치는 광주의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드는 중요한 일입니다.

❍ 지난해 앰코테크놀로지 코리아의 광주공장 증설계획이 철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앰코코리아는 지난해 7월 우리시와 3,200억원 규모의 투자 MOU를 맺었고, 9월에는 사실상 투자가 확정되었는데, 당시 회사 내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철회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고 관련 부서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선 투자유치에 힘써주신 투자유치과 직원들의 노고에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 MOU 체결이 어떻게 이뤄지는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2021년 1월 개청한 경제자유구역청의 MOU 52건을 포함하여 지난 4년 우리시 MOU는 총 207건 1조 9,657억원으로, 이 중 88건 6,101억원이 실투자로 이어졌습니다.

(’22.6.기준) MOU 체결이 실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해주시길 바랍니다.
 

▢ 둘째, 새 정부 국정과제와 정책방향을 분석하여, 국비확보 전략을 재점검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주에 국정과제를 확정했고, 부처별 업무보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기존에 제안했던 110대 과제에 지역균형발전 관련해서 10개 과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광주 AI특화 데이터센터’처럼 광주를 명시한 성과(국정과제 77번)도 있었고,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촉진과 미래 모빌리티 육성(국정과제 23번, 28번),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국정과제 24번), 그리고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지원계획(국정과제 115번)이 언급되는 등 우리시 핵심현안과 밀접한 내용들이 국정과제에 채택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시행 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국정과제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면 신규 사업 국비 확보는 매우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와 주요부처 정책방향을 꼼꼼히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우리시 현안과 국정과제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셔야 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을 비롯해 국비전략팀과 전 부서에서 국비확보 전략을 재점검하고 8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 셋째, 정기인사 이후에는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승진의결 및 4급 이상 전보를 시작으로 8월 중순까지 하반기 정기인사가 실시됩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자리 이동과 승진과 전보 인사에 따른 자리 이동으로 혼란스럽더라도 민선 8기 시작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8월말까지 부서장을 중심으로 업무 파악과 조직을 정비해주십시오.

그동안 부분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9월부터는 실국별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9월부터는 시민들이 민선 8기 변화된 광주 시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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