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대법원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포스코는 당장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라.
대법원의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대법원은 포스코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원청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시작한지 11년 만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오랜기간 끈질기게 싸운 투쟁의 성과이자, 쾌거이다.
대법원 판결로 포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은 중대범죄임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시간끌기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미뤄온 포스코의 꼼수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포스코는 1만 8천여 명의 모든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제철산업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이 전국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규직이 될 수 있는 물꼬를 열어주어, 노동자들의 근본적 처지가 개선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 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요구이다.
IMF위기 극복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해온 정리해고제, 파견법이 IMF체제를 끝낸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노동자들의 고통과 희생만 강요해왔다. 진작에 없앴어야 될 비정규직 문제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다.
노동자의 정당 진보당은 노동자의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완전하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날까지 변함없이 함께할 것이며 비정규직 없는 세상 땀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대접받는 노동존중 세상을 앞장서서 열어나갈 것이다.
2022년 7월 28일
진보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