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민선8기, 첫 광주시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광주시의 불통과 의회 무시, 광주시의회의 무기력함을 규탄한다!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이하 조직개편안 이라 함)이 오늘 광주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선 8기 집행부의 의지대로 거의 원안 통과됐다.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였다.
광주시는 민선8기 첫 조직개편안에 대해 광주시의회나 언론, 시민들에 게 적극적으로 알려 여론을 수렴하기 보다 대외비 취급을 하며 숨기기에 급급했다.
또한 광주시는 조직개편 입법 예고 이후 다양한 시민단체의 의견 개진과 언론의 지적 등 지역사회의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조직 개편을 원안대로 밀어부쳤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시가 조직개편안을 입법 예고한 뒤 사흘이나 지난 뒤에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고, 더욱이 일부 자료를 수거해가 의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음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또한 행정자치 위원회의 추가 심의 전에 광주시가 조직개편안이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브리핑을 해 의회를 무시했음에도 강기정 시장에게 책임을 묻기 보다 광주시 고위관계자의 사과를 요구해 결국 문화경제부시장의 사과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 하는 등 집행부의 의회 무시에 대해 무기력한 모습을 보 였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 고 의사 결정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지위를 가진다.
이번 광주시 조직개편 과정에서 시민에 의해 위임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광주시의회나 소통과 협치 없이 광 주시 조직개편안을 밀어붙인 광주시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소통과 협치는 지방자치의 키워드다. 광주는 민주당 일당 독점 구조로 타 지역 보다 단체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발휘되기 힘든 환경에 놓여 있다.
따라서 강기정시장은 광주시의회와 어떻게 소통 하고 협치를 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광주시의회의 민주당 일당 독점과 민주당 소속 시장으로 인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다수의 우려가 부디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
또한 강기정시장은 3선 국회의원과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의 정치 감각을 바탕으로 광주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길 촉구한다.
2022년 7월 25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